- 탄핵심판 사건 중 최우선 처리
- 수명재판관에 이미선·정형식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 준비 기일을 27일 오후 2시에 연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번 사건의 주심 배당도 마쳤지만 비공개 원칙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 공보관은 “선임 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한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면서 “투입된 연구관은 10명 남짓”이라고 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6일 언론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1차 변론 준비 기일을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변론 준비 기일에서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기록을 조기에 확보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10시에 재판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상태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절차 진행에 문제가 없을지를 묻는 질문에 "재판관 6인인 지금 상태에서도 탄핵심판 심리와 변론이 모두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변론 준비 기일은 본격적인 탄핵심판에 앞서 양측의 주장과 증거, 쟁점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준비 절차를 담당하는 수명 재판관으로는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지정됐다.
헌재는 이날 전산 추첨을 통해 이번 사건의 주심 배당을 마쳤지만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