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경기침체 장기화에 대비 긴급 민생안정대책 추진

김해시 경기침체 장기화에 대비 긴급 민생안정대책 추진

기사승인 2024-12-17 19:26:24
김해시가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고 대내외적 불확실성 세태를 극복하고자 긴급 민생안정대책을 추진한다.

민생안정대책은 '연말연시 소상공인 특별대책'과 '물가안정 종합관리' '민생 지원사업 조기 집행' 등 3가지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시는 예비비 11억원을 긴급 투입해 100억원 규모의 김해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 상품권은 19일부터 7일간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10% 할인가격으로 살 수 있다. 비플페이, NH올원뱅크, 신한쏠 등의 앱에서 모바일로도 구입할 수 있다.

지역소비를 촉진하고자 사용기한을 내년 3월31일까지로 단축했다. 치솟는 물가를 잡고자 물가대책 종합상황실과 물가합동점검반을 운영한다.

민생 지원사업으로는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올해보다 50억원을 증액한 600억원으로 내년 1월에 조기 지원한다. 이를 통해 저신용 자영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한다. 더불어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과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도 신속하게 추진한다.

시는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자 모든 가용수단을 동원해 골목상권과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해시 화포천습지 교육 프로그램 3개로 늘었다

김해시의 화포천습지 생태학습관 교육 프로그램 중 3개가 환경부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에 선정됐다.

환경부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에 선정된 시 교육프로그램은 '와글와글 논습지'와 '화포천습지로 소풍가자' '화포천 독수리 식당' 등이다. 이로써 시는 지난해 2개에서 총 3개의 우수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보유한 셈이다.


우수 환경교육 프로그램은 친환경성과 우수성, 안전성 등을 심사해 지정하는 환경부 지정제도다. 자격은 3년간 유지된다.

이번에 우수교육프로그램으로 선정된 '화포천 독수리 식당'은 화포천습지 겨울독수리들의 탈진과 아사를 막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독수리 먹이활동 탐조'와 '독수리 생태 알아보기' '독수리 핀버튼 만들기' 등으로 진행한다.

독수리는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분류돼있다. 겨울 철새인 독수리는 지난해 400여마리가 화포천 습지로 날아와 겨울을 보냈다.

화포천습지 생태학습관의 독수리먹이주기 프로그램은 습지 방문객이 직접 생태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시는 앞으로 우수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방침이다.


◆김해시 건축물 경관심의 메뉴얼 제작

김해시가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건출물 경관심의 메뉴얼을 제작 배부했다. 이 메뉴얼에는 누구나 건출물 경관심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시 조례에 따라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과 대형 건축물, 공공 건축물 등은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민원인들은 이 조례에 의해 인력과 시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다반사다.

시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매뉴얼을 제작했다. 매뉴얼은 81쪽 분량으로 심의 대상 확인부터 결과에 대한 행정사항까지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모든 내용과 도서 작성 샘플을 한 권에 수록했다.

기존 텍스트 위주로 설명하던 내용을 시각 이미지로 설명해 현장에 적용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매뉴얼은 지역 내 143개소 건축사사무소와 관련 부서에 배포했다.


◆김해시 도로명 주소 부여 간소화한다

김해시가 도로면 주소 명기와 관련 업무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지난 9일부터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건축주가 도로명주소 부여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가 신규 건축물의 인허가 정보를 주소정보관리시스템(KAIS)으로 전달받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신축건물의 도로명주소 직권 부여 절차는 민원인이 세움터를 통해 건축인.허가 신청을 하면 주소정보관리시스템(KAIS)으로 연계된다. 담당공무원은 건물개요와 배치도 등을 참고해 주소를 부여하고 건축주에게 결과를 고지한다.

시는 도로명주소 직권 부여로 신규건축물의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함으로써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해시 임경수(지적직)주무관 차별화한 공간 정보 활용으로 각종 대회에서 상 석권

김해시 지적직 공무원 임경수 주무관이 공간정보를 활용한 행정개선 과제로 각종 대회에서 상을 휩쓸었다.

임 주무관은 2024년 주소정보 활용 아이디어 공모에서 '주소정보 중심의 능동적 의사결정지원시스템 운영'을 주제로 해 대상을 받았다.


소방안전 빅데이터 활용과 아이디어경진대회에서는 '긴급구난시설 데이터 분석에 따른 구난시설 길안내 서비스 제안'을 발표해 최우수상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QGIS 활용 세외수입 운영'을 주제로 세외수입 증대 방안을 발표해 최우수상인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1억원 재정 인센티브를 받았다.

임 주무관은 2005년 김해시 지적직 공무원으로 발을 내디딘 후 시청 토지정보과와 장유출장소 주민지원과 등에서 토지 관련 업무를 맡았다.


◆김해시 행안부 주관 공유재산 관리 우수 지자체 선정

김해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4년 공유재산 관리 분석 진단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성과중심의 평가제도를 신설해 선정된 우수지자체에는 재정인센티브(특별교부세)를 제공하고 있다.


평가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계획수립'과 '재산관리' 등 3개 분야 11개 세부지표를 통해 16개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공유재산 관리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우수상과 25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받는다.

시는 현재 토지 2만3587필지, 건물 737동의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다.

올 한해동안 19건에 약 51억원의 유휴재산을 매각했다. 130여건 1억3000여만원의 대부계약 체결과 무단점유지 적발 등 공유재산 관리 개선에 이바지했다.
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
박석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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