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은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고난의 행군 시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처참한 상황에 처했다. 죽음의 공포에 휩싸인 주민들은 국가 주도의 계획 경제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이어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했다. 그렇게 북한에 자생적인 시장 경제가 싹트기 시작했다. 장마당과 상점, 고급 식당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돈을 굴리는 돈주(錢主)는 부를 축적하고, 새로운 형태의 뇌물 구조가 뿌리내렸다. 국제사회의 엄격한 경제제재를 받는 북한 경제를 움직이는 것은 사회주의 사상도 계획 경제도 아니고, 자생적인 시장경제다. 그러나 대다수 북한 주민은 여전히 살벌한 독재 체제의 굴레와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다. 필자는 북한의 심장으로 불리는 평양의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10년간 조사를 해왔다. 탈북자 100여명을 상대로 장기간 심층면접을 하고, 각종 자료 수집을 통해 평양의 시장경제 작동 시스템을 분석했다. 폐쇄적인 북한 내부를 자세히 연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북한의 통계자료와 탈북자들의 증언 역시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조사한 북한 사회와 경제의 현실을 공유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이 처한 현실과 고통을 함께 느끼고 새롭게 다가올 한반도의 미래를 고민해 보자는 취지에서 연재한다. |
북한 중앙당은 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의 줄임말이다. 부서별로 부장(장관), 부부장(차관), 과장(처장), 지도원(사무관)이 있다. 중앙당 간부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몇 가지 단계를 밟아야 한다.
1단계는 10년 군 복무 및 당원이 되는 것이고, 2단계는 김일성종합대학교 정치·경제학부, 고급당학교(3년)를 졸업하는 것이다. 3단계에서는 무역회사 당비서, 도당 책임비서, 시당 책임비서의 경력(15~20년)이 필요하다. 4단계에서는 가족·친척 10촌까지 신원조회에 통과해야 하며, 모든 행실에 흠이 없어야 한다.
중앙당은 중앙당 간부와 노동자로 크게 나뉜다. 인원은 총 1만2000명이다. 간부 6000명, 노동자 600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당 노동자로 시작하여 간부가 되는 것이 관례이다.
중앙당 간부가 되면 중앙당 배급소에서 식량과 생활필수품을 공급받는다. 여기에 중앙당 아파트, 벤츠 자동차, 구두, 양복 등도 받는다.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또 중앙당 부장 이상의 고급 간부는 봉화진료소에서, 중앙당 지도원에서 부부장까지는 남산병원에서 진료받는 특권을 준다.
이런 혜택이 있더라도 월급만으로는 살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권력을 이용해 뇌물을 받기도 한다.
1. 중앙당 조직부와 기계사업부의 기능
조선로동당의 핵심 기구인 중앙당 조직부와 기계 사업부는 북한 체제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앙당 조직부는 당의 조직적 운영과 통제를 담당하며, 당원들의 이념적 충성과 정치적 신뢰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지도과, 간부과, 검열과, 당원등록과 등의 하위 부서를 통해 당의 목표와 정책을 일관되게 실행하고 당 내부의 기강을 확립한다.
기계 사업부는 군수산업과 중공업 발전을 주도하며 북한의 경제적 자립과 국방력 강화를 위한 기술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러한 두 부서의 기능은 김정은 정권하에서 더욱 강화되고 있다. 북한이 직면한 다양한 도전에 대응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2. 중앙당 조직부 분석
북한의 중앙당 조직부는 조선로동당의 핵심적인 기구로, 당의 조직적 운영과 통제를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부서는 여러 하위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각 부서는 서로 긴밀히 협력해 당의 목표를 달성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강력한 통제와 지도를 실행한다.
1) 생활 지도과
지도과는 당원들의 조직 생활을 지도하고, 당의 정책과 지침이 일관되게 실행되도록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당의 이념적 교육과 사상 통제를 통해 당원들이 당의 노선을 충실히 따르도록 유도한다. 또한 당원들의 정치적 충성도를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사상 강화를 도모한다.
2) 인사 간부과
간부과는 당 간부의 선발, 임명, 교육 및 훈련을 담당하는 부서다. 당의 핵심 인력을 관리하고,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한다. 또한 간부들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들의 정치적 신뢰성과 업무 능력을 지속 점검한다.
3) 비사회주의 검열과
검열과는 당과 국가 기관, 군대 등에서의 활동을 검열해 규율 준수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이 부서는 각종 문서와 보고서를 검토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 실태를 파악한다. 검열과는 규정 위반이나 비리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 조치를 하고, 필요시 징계 절차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당 내부의 기강을 확립하고, 정책이 올바르게 집행되게 한다.
4) 노동당원 등록과
당원등록과는 당원의 등록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 신규 당원의 가입 절차와 기존 당원의 정보 관리를 담당한다. 이부서는 당원의 자격 심사를 통해 당원 구성의 질을 유지하며, 정기적으로 당원 명부를 업데이트하여 정확한 정보를 유지한다. 또한, 탈당이나 제명 등의 절차를 관리하여 조직의 일관성을 유지한다.
북한 중앙당 조직부는 생활지도, 인사, 비사회주의 검열과 당원등록이라는 북한에서 가장 핵심적인 권력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돈주라고 불리는 자본가세력에게 뇌물을 받고 독점권을 부여하여 공생관계를 맺고 있으며, 시장경제에 허가권를 주고 이득금을 거두어들이고 있다.
3. 중앙당 기계 사업부 분석
북한 중앙당 기계 사업부는 북한의 군수산업과 중공업 발전을 주도하는 핵심이다. 국가 경제와 국방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 직속되어 있으며, 군수 및 민수 기계 생산을 총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기계 사업부의 주요 기능은 군수 기계 생산 계획 수립, 공작기계 및 산업 설비 개발 그리고 군수 및 민수 산업의 기술 혁신이다. 이 부서는 특히 군수산업의 자급자족 체계를 확립하는 데 기여한다. 이를 통해 북한의 군사력 강화를 위한 기술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은 국방위원회와 제2경제위원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들 기관은 북한의 군수품 생산과 배치를 총괄한다.
또 기계 사업부는 국가 전략 산업을 지원한다. 북한의 경제 자립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공작기계 증산과 같은 산업 현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활동은 북한의 경제적 자립과 군사력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
북한 중앙당 기계 사업부는 북한의 산업 및 군사 발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조직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이 부서는 국가의 기술적, 경제적 자립을 추진하며, 국가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은 북한이 외부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적인 경제 및 군사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4. 북한 체제의 안전성과 지속성
북한의 중앙당 조직부와 기계 사업부는 각각 정치적 통제와 군수 경제의 자립을 위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이는 북한 체제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중앙당 조직부는 당의 이념적 통제를 통해 사회 전반에 걸쳐 강력한 지도를 실행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자본가세력과 결탁, 뇌물을 받고 독점권을 줌으로써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동시에 기계 사업부는 최고지도자의 의향에 따라 군수산업(핵무기)에 집중 투자, 자급자족 체계를 확립해 외부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적인 군사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북한이 국제 사회에서 독자적인 입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의 조직 구조와 전략적 변화를 이해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