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통령 직속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통해 의료개혁 논의를 이어가고 과제를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의료개혁은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라며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이미 발표한 지역·필수의료 강화 대책들을 국민과의 약속에 따라 착실히 추진하되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로 의료개혁 추진 동력이 약해진 모습이었는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 이후 다시 의료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의개특위는 이달 말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선 방안 등을 포함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조 장관은 “지난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함께 환자들이 믿고 찾아갈 수 있는 2차병원 육성, 필수진료 역량의 전문병원 육성, 통합적·지속적 건강관리를 위한 일차의료 혁신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이를 위해 이달 말 지역 2차병원 활성화 정책 토론회를 시작으로 개혁과제들에 대한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고, 추후 의개특위 논의 등으로 이어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외에도 의료 이용 왜곡을 해결하기 위한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의 과제도 구체화해 나가겠다”며 “병원계를 포함한 의료계에서도 지역·필수의료 현장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의개특위 논의에 다시 참여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내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은 지원율이 낮지만 모집 과정을 예정대로 이어갈 계획이다. 지난 9일에 접수를 마감한 레지던트 1년차 모집 결과 총 모집 인원 3954명 중 314명(8.7%)이 지원했다. 지원자 중 193명은 수도권 수련병원에, 121명은 비수도권 수련병원에 지원했다. 레지던트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 전문의 자격을 얻기 위해 전문 분야에서 추가적인 임상 수련을 받는 의사를 일컫는다.
조 장관은 “일부 수련병원에서 레지던트 1년차 모집 지원자에게 지원 철회를 안내했다는 민원이 제기되는 등 의료현장에서 전공의의 지원 의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정부는 모든 지원자가 균등한 선발 기회를 제공받고, 부당한 사유로 불합격하는 사례가 없도록 모집 과정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비상진료체계 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겨울철 응급실 내원환자 증가에 대비해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부담을 줄이고, 국가 전체 중증응급환자 치료 역량을 높이기 위해 거점지역응급센터 9개소를 추가로 지정, 14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응급실 과밀화 방지와 경증환자를 위한 ‘발열 클리닉’도 운영한다. 115개소의 의료기관으로부터 운영 접수를 받았으며, 이달 내 지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응급의료를 비롯한 비상진료체계는 어려움은 있으나 현장 의료진과 구급대의 노력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라며 “증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 접종도 당부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19일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의 백신 접종률은 코로나19 46.2%, 인플루엔자(독감)는 79.1%이다. 조 장관은 “금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에 따라 임산부, 어린이와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이 계시는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대상 예방접종을 집중 독려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