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쓰레기차가 가고 분뇨차가 오는 상황이 될까봐 걱정된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대북송금 재판 관련 ‘지연 전술’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대북송금 재판에 법관 기피 신청을 하는 건 어떻게든 시간을 끌고 (대통령) 선거를 치러서 헌법상 특권을 노리기 위한 것”이라며 “이런 시도 자체가 반헌법적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에게 부여된 형사불소추의 특권은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형사 고소와 고발, 그리고 그에 따른 수사로 국정이 혼란스러운 것을 막기 위함”이라며 “방탄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 결과는 다가오는 조기대선의 의미와 관련해 많은 시사점을 안겨준다”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 절차와 탄핵이 진행되는 상황인데 그 빈자리를 노리는 사람이 사실관계와 혐의가 2심까지 인정된 사람과 사실상 공범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19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2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이 대표의 제3자 뇌물죄 사건은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 못한 상황이다. 최근 이 대표 측이 재판 기피 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