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덕수에 “24일까지 특검법 공포 않으면 책임 물을 것”

민주, 한덕수에 “24일까지 특검법 공포 않으면 책임 물을 것”

기사승인 2024-12-22 11:49:25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24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권한대행이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즉시 책임을 묻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 공포를 미룰 경우 즉각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 원내대표는 “31일까지 기다릴 합당한 명분도 이유도 찾을 수가 없다”며 “나라가 망하든 말든 국민이 죽든 말든 내란 수괴의 화려한 복귀를 꿈꾸는 게 아니라면 즉시 공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2·3 윤석열 내란 사태는 결국 내란 특검으로 수사하고 기소해야 한다”며 “특검이 수사하고 기소해서 사태를 수습하는 게 최선이고 가장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의 역할에 대해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와, 내란·김건희 특검법을 즉시 공포, 헌법재판관 임명절차를 지연하지 말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은 한 총리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국민의 뜻을 따를 의지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 강조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절차에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국회는 23일과 24일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거쳐 주중에 임명동의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내란·김여사 특검법은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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