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탄핵안) 의결정족수가 151석으로 정리되면서 ‘연쇄탄핵’ 가능성이 열렸다. 범야권 의석수는 192석으로 여당의 동의 없이도 단독 탄핵안 통과가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5차례 탄핵이 이뤄질 경우 국무회의 의사정족수 부족으로 정부가 ‘혼수상태’에 빠지게 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한 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192인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범야권에서는 개인 일정으로 미국으로 출장을 간 김문수 민주당 의원을 제외한 191인이 표결에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조경태 의원만 자리를 지켰다.
이에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한 총리의 재의요구 건의와 비상계엄 반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를 탄핵사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같은 날 ‘민주당의 파국파탄 탄핵폭주 규탄대회’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안 표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 의장이 과반이 넘으면 가결하는 것으로 정했다”며 “이는 원천 무효로 투표 불성립”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민주당은 한 달에 한 번꼴로 29번째 탄핵안을 남발했다. 이는 무정부 상태를 유도하는 국정 테러 세력”이라며 “입법부가 행정부를 인질로 삼았고, 이번 탄핵안은 의도부터 위헌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탄핵을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다. 민주당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수행하자 즉각 압박에 나섰다. 또 내란·김건희 특검 수용과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두고 ‘연쇄 탄핵’을 암시하기도 했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지난 26일 촛불문화제에서 “국민이 원하는 대로 국회에서 정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공직자가 있으리라는 믿음과 기대를 걸고 따박따박 탄핵하겠다”고 예고했다.
총 국무위원 19명 중 국방부와 행정안전부(행안부), 여성가족부(여가부) 장관은 공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탄핵안 통과로 직무 정지상태다.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는 총 11명으로 5명의 국무위원이 탄핵당할 경우 개회와 의결을 할 수 없다.
국무회의 의사정족수 부족까지 최 대행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기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 5명이 남았다. 각 부처는 차관직무대행으로 운영할 수 있지만, 국가 정책과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5명의 국무위원이 추가로 탄핵된다면 정부는 혼수상태에 빠지게 된다. 국가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은 국무위원들의 역할이기 때문”이라며 “외교·경제 분야에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후폭풍이 몰아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국내와 달리 외국에서는 연쇄 탄핵을 더 심각하게 바라볼 것이다. 버티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 총리의 문제도 있지만, 미래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국무회의 정족수가 부족할 정도로 탄핵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