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가 촉발시킨 국정 혼란이 연말까지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이어 탄핵까지 전개되며 대한민국은 사실상 마비 상태다. 입법부와 행정부가 모두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고만 있는 모양새다.
헌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시시비비를 떠나 정치권과 정부가 적극 협력해 헌법재판소 9인 체제 회복을 서둘러야 하지만, 국익보다는 정파적 이익을 앞세우고 있다.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게 됐다. 최 부총리는 주말을 반납한 채 별도 일정 없이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의 헌정 질서 회복보다는 정파적 이익을 고려한 주장들을 펴고 있다. 특히 국정 운영에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하는 여당이 특히 그러하다. 국민의힘은 최 부총리를 향해 “(한덕수 총리와 마찬가지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말라”는 압박을 내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27일) 한덕수 탄핵안 가결 직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는 (의결정족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날 때까지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보류해야 한다”며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말라고 전했다.
이는 법리적인 해석을 받아보겠다는 순수한 의도보다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대한 지연시키겠다는 의도라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인 평가다. 민심은 헌법재판관을 빠르게 임명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빠르게 결론짓기를 바라지만, 여당은 이를 바라지 않는 눈치다.
민심과 정반대로 가는 당의 행보를 비판하는 여당 내 자성의 목소리도 있지만, 일치단결을 강조하는 강압적 분위기 속에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비상계엄에 따라 벌어진 현 상황의 책임을 본인들이 지기보다 야당의 탓으로 돌리는 듯한 다소 억지스러운 주장도 펴고 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헌정사상 첫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시켰다”며 “‘국정 초토화’, ‘무정부 사태’를 위한 민주당의 ‘권한대행 탄핵 및 장관 줄탄핵’ 기획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어제의 탄핵으로 대한민국을 위기의 구렁텅이로 몰았다. 명분 없는 연쇄적 줄탄핵으로 인해 대외신인도 하락, 민생경제 위축 등 경제 불확실성은 더 커질 것”이라며 “이러한 위기는 오롯이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 부총리에게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의 빠른 임명을 촉구했다. 한 총리가 탄핵 된 핵심적인 이유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인데 최 부총리는 다른 판단을 하리라 기대하고 있다.
야당 일각에서는 최 부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면 그 또한 탄핵시킬 수 있다는 강경 메시지도 나오지만, 일단은 줄탄핵에 대한 역풍을 우려해 지켜보겠단 신중한 태도로 바뀌었다.
이제 모든 관심은 헌법재판소로 모이고 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착수한 데 이어 국민의힘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가처분까지 맡게 됐다. 헌재는 다른 어떤 사건보다 대통령 탄핵 사건을 빠르게 처리하겠단 태도를 보였는데 전날 제기된 권한쟁의심판 또한 시급하고 중요한 사인인 만큼 이를 우선해 판단할 수도 있다.
한편 헌재는 오는 30일 헌법재판관회의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