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9년 만의 출산율 반등이 새해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출산과 양육 지원을 강화한다. ‘탄생응원 프로젝트 시즌2’의 시작인 내년에는 서울 무주택 출산 가구에 2년간 전세보증금 이자나 월세를 지원하고, ‘미리내집’으로 주거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임산부에 출산급여 90만원도 지원하는 등 임신부터 출산, 양육까지 2025년 서울시의 출산·육아 정책이 확 달라질 전망이다.
시는 지난 2022년 발표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에 이어 ‘탄행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난임시술비 지원, 조부모 돌봄수당, 서울형 키즈카페 등 다양한 저출생 대응 정책을 내놨으며, 조금씩 효과를 내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서울시의 10월 출생아 수는 3738명으로 지난해 동월 3344명 보다 394명(11.8%) 늘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누계 출생률은 3만5113명으로 이 역시 지난해 3만3659명 대비 4.8% 증가한 수준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탄생응원 프로젝트 시즌2’를 발표하면서 “아이를 낳을 결심은 쉽게, 아이 키우는 부담은 더 가볍게, 촘촘하고 근본적인 저출생 대책으로 한층 업그레이드 하고자 한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를 위해 시는 내년부터 2년간 6조7000억원을 저출생 극복에 투자할 계획이다.
무주택 자녀 출산 가구에 이자·월세 지원
결혼보다 싱글을, 출산보다 부부만의 삶을 택하게 하는 요인은 여럿이지만, 그 중 최대 고민은 맞벌이여도, 영끌을 해도 감당할 수 있는 ‘집’ 문제다.
시는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주거 지원책을 꾸준히 내놓고 있다. 내년 1월부터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 가구에는 2년간 전세보증금 이자나 월세를 지원한다. 서울에 거주하고 내년 1월1일 이후 출산한 가구는 월 30만원씩 2년간 총 7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주거 부담 때문에 서울을 떠나거나 아이를 낳기를 포기하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신청은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하면 된다.
또한 소형 아파트나 신축 오피스텔 2000호를 추가로 매입해 신혼부부 전용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과 연계해 신혼인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준다. 10년 후엔 대단지 미리내집(아파트)으로의 이주를 지원하고 시세보다 낮은 가격의 우선매수청구권 부여 등 혜택을 제공한다. 시는 내년 말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의 대출한도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고, 지원금리도 최대 연 3.6%에서 연 4.5%로 상향해 최대 10년간 지원한다.
결혼 준비와 살림에 보탬
시는 결혼 준비와 혼인 살림 장만을 지원해 신혼부부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특히 사진 촬영, 웨딩드레스 예약, 신부 메이크업 등 결혼 준비에 필요한 ‘스드메’와 혼인 살림 장만에 쓸 수 있도록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내년 1월1일 이후 혼인신고한 1년 내 신혼부부(중위소득 150% 이하)가 대상이다.
육아용품을 최대 반값에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탄생응원몰’도 내년 3월 중 오픈 예정이다. 탄생응원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20% 할인 전용 쿠폰도 발행한다.
사각지대 없는 일-가정 양립 지원
출산·육아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시는 내년부터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임산부 당사자에 ‘출산급여’ 9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배우자가 출산한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80만원을 지원한다. 내년 4월22일 출산한 가구 대상으로 몽땅 정보 만능키에서 신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