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국민의힘의 행태를 규탄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부 항의 차원에 법원행정처를 방문한다고 하자 이를 방해 행위로 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법사위 의원들은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의 법원행정처 방문을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민주적 폭거이며, 법치주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체포영장이라는 사법부의 적법한 결정에 대해 조직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국민의힘의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사법부 압박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서도 “즉각 대통령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 협조를 지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소리 높였다.
그러면서 “대통령 경호처와 수도방위사령부, 방첩사령부 소속 직원들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공수처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원칙 앞에서 어떠한 예외도 있을 수 없다. 내란수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고, 내란공범”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국회 법사위 여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찾았다. 법원행정처장과 면담을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 발부를 규탄하기 위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