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딥페이크 성범죄와 불법스팸 방지 등 민생 최우선 정책을 중점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3일 오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시무식에서 “지난해 발표한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물과 불법스팸 같은 유해정보 방지대책을 충실히 이행해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민생 최우선 정책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크패턴에 대한 시장감시 및 제도 개선,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에 따른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등도 함께 언급됐다.
새로운 규제 체계 마련도 이야기됐다. 온라인서비스 신규범과 미디어 통합법제 마련 등 미디어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중장기 발전 전략이 제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 직무대행은 “최근 지상파방송과 OTT 사업자간 협력이 활성화되고 있다. 콘텐츠의 무게 중심이 OTT나 유튜브 등으로 빨리 옮겨가고 있고 전통미디어도 변화의 중심에 뛰어들었다”며 “방송·통신·미디어 시장의 혁신을 촉진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이용자 보호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방송·통신·미디어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김 직무대행은 “재난에 대비해 국민에게 꼭 필요한 재난정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대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며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소외계층에 대한 미디어 교육과 복지 확대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되는 등 김 직무대행 ‘1인 체제’가 된 것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김 직무대행은 “어느 때보다도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 저 역시도 쉽지 않은 시간이었다”며 “직원 여러분, 당장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각자의 위치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흔들림 없이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 직무대행은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추진한 것에 반발해 사직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최 권한대행은 김 직무대행의 사직서를 반려했다. 김 직무대행의 사직서가 수리되면 방통위는 위원장은 물론 위원이 단 한명도 없는 ‘0인 체제’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