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제정책 방향(경방)’이 공식 발표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상황에서 발표된 이번 경방은 국내 정치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혼란스러운 정국 속 내수시장 활성화에 목적이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속 경제를 최대한 안정 관리하겠다는 목표로 △민생경제 회복 △대외신인도 관리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 등 4대 분야 중심의 청사진을 마련했다.
‘내수 진작’ 위해 18조원 투입…추경 편성 가능성도 열어놔
이 중 가장 핵심은 ‘민생경제 회복’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번 경방을 발표하면서 “민생 경제의 조속한 회복에 총력 대응하겠다”며 “경제심리 개선과 내수 등 경기 회복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18조원 규모(재정·공공 추가투자 6조원+정책금융 12조원) 공공부문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내수 진작에 나선다.
세부적으로 역대 최고 수준(중앙 67%, 지방 60.5% 내외)의 상반기 신속집행을 추진한다. 전년 대비 5조원+α(알파) 확대된 규모다. 85조원 수준의 민생·경기 사업은 상반기 70%(1분기 40% 이상) 집행한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도 열려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느 때보다 큰 대내외 불확실성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필요시 추가 경기 보강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소비회복·소상공인 지원 집중…온누리상품권 사용처↑
소비회복도 지원한다. 상반기 추가소비분(전년대비 5% 이상)에 대한 20% 추가 소득공제를 100만원 한도로 추진한다. 자동차와 가전제품 소비 증진을 위한 ‘내구재 소비촉진 3종 세트’도 마련했다. 올해 일몰예정인 통합세액공제 등 고용 관련 세제 개편도 추진해 임금 인상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지원 방안들도 마련됐다. 영세소상공인 점포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2배 높은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설 성수기(1월10일~2월10일) 한시적으로 디지털(카드형·모바일)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높여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골목형상점가(90개)를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로 추가 지정하고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도 지난해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확대한다. 노란우산공제 납입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늘리고 10년 이상 가입자의 경영위기로 인한 해약환급금 세 부담도 낮춘다. 점포철거비 지원 대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민생부담 낮추자…오렌지·바나나 값↓·주말부부 주거비도 세액공제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우선 물가 관리를 위해 2025년 중 총 11조6000억원의 재정지원을 통해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에너지·농식품 바우처 등을 추진하고 오렌지와 바나나 등 과일류 10종에 대한 추가 할당관세를 시행한다.
이외에도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를 2026년 5월까지 1년 한시 연장한다.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소재 주택은 기준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한 집에서 출퇴근이 어려운 맞벌이 주말부부의 경우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부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가구당 1000만원 한도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말부부 현황을 검토해 구체적인 기준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전세 임차인이 대환대출을 하더라도 전세대출금의 소득공제 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소득공제 적용 범위도 확대한다.
청년 자산 형성 지원…ISA 다계좌 허용·주거지원↑
청년 자산 형성을 지원을 위해 ‘자산형성 촉진 패키지’를 마련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저소득층 자산 형성 지원 계좌 만기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일시 납입하면 1500만원까지 예외로 할 계획이다. 청년도약계좌에서 적금형 외 별도 금융투자 상품 거래를 허용하는 안도 검토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자가 다양하게 투자 상품을 운용하도록 1인 1계좌 규제를 폐지, 다계좌도 허용한다.
청년 주거 지원을 위해 유형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부모와 따로 사는 취약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노후청사 복합개발 선도사업을 통해 청년 임대를 2000호 이상 공급하기로 했다. 대학생이 도심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도심 폐교 부지 등을 활용한 기숙사 설치를 활성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