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024년 연말 결산을 앞두고 새 회계제도(IFRS17) 적용으로 일부 보험사의 재무상황이 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IFRS17 안정화 추진경과 및 향후 감독방향’을 내고 “그동안 단기실적을 극대화하기 위해 비합리적 회계가정을 적용했던 일부 보험사는 2024년 결산시 재무상황의 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6일 밝혔다.
예를 들어 새 회계제도에서는 보험사가 매년 공시한 이자율과 실제 적용된 이자율 차이를 뜻하는 공시이율 예실차를 당기손익으로 처리할 수 없다. 다른 보험금융손익과 같이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 나눠 인식해야 한다. 계약이 중간에 해약될 때도 남은 기타포괄손익을 즉시 손익으로 반영할 수 없다.
앞서 금감원은 무‧저해지보험의 해지율 가정을 합리화하기도 했다. 경험통계가 부족한 미래 기간에 대해 보험사가 자의적으로 가정할 수 없도록 하고, 산업통계 등에 기반한 대안을 당국이 직접 제시했다. 지난해 11월 금감원이 제시한 모형을 대부분 보험사가 적용하기로 한 상태다.
이외에도 수수료 등 사업비가 기초 서류에 정한 한도 내에서 집행되게 하는 등 여러 보험개혁회의 과제가 반영됐다.
금감원은 “최대 120년에 이르는 초장기 현금흐름을 추정하는 IFRS17의 결산 특징으로 인해 계리가정 관리 등 계리 감독강화 필요성이 증가했다”면서 “2024년 결산이 차질없이 마무리되도록 감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