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는 6일 최근 ‘하남문화재단 예산삭감 반대 서명운동’이 진행 중인 것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앞서 의회는 지난달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하남시에서 제출한 2025년도 하남뮤직페스티벌 ‘뮤직 人 The 하남’ 예산안을 심사해 당초 예산 1억5000만원 중 7500만원(50%), 하남문화재단 주최 ‘Stage 하남 버스킹’은 1억3000만원 중 8000만원(61.53%)을 각각 삭감했다.
이날 의회는 입장문에서 ‘하남시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근거한 대면 심의가 아닌 형식적인 서면 심의 진행 및 심의 누락에 대한 지적과 함께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버스킹 공연 장소 선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점을 예산 삭감 이유로 꼽았다.
의회는 또 최근 하남 지역 온라인 카페와 단톡방 등 SNS를 중심으로 삭감된 두 행사에 대한 예산 심의를 놓고 의회가 명분 없이 문화 예산을 무더기로 삭감한 것처럼 허위 사실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고, ‘하남시 문화예술지킴이’ 제하의 해당 서명운동은 특정 의원이 예산 삭감을 주도한 것으로 명시하는 등 사실관계를 왜곡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부득이 의회 차원의 입장문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이 지방의회의 가장 큰 권한 중 하나는 바로 예산에 대한 심의와 의결권”이며 “2025년도 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합의된 사항으로, 특정 의원이 주도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긴급성과 필요성 등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기대효과가 불투명하거나 유사·중복 사업 등으로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엄격하게 심사했다”며 “당면한 민생과 경제‧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투자를 아끼지 않으면서도 관행적·비효율적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 심사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