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올해 공공주택 계약에서 부실공사 원천 차단에 나선다.
조달청은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이관 받은 공공주택 계약 업무가 안정적으로 정착한 것으로 판단하고 올해 공공주택은 공정과 품질확보, 업계 부담완화를 중심으로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공정성을 확보해 부실공사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철근 누락 등 부실이 확인된 실적은 평가(CM용역)에서 제외한다.
이와 함께 균형 있는 종심제 평가를 위해 정성평가 배점을 축소한다.
또 조달청은 공공주택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LH의 설계용역 평가결과를 설계공모 심사에 환류하고, 현장의 우수한 기술자 배치를 위해 심층면접을 강화한다.
아울러 종심제 심사위원에 건축구조 분야를 포함해 주요 구조부 등 품질 향상을 유도한다.
이밖에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한 계약 관련 실효성 있는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착공일 등 계약일정을 LH와 적극 협의해 발주 집중을 최소화한다.
지난해 8조 원 규모 공공주택 계약 집행
조달청은 지난해 4월 LH 공공주택 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CM) 사업자 선정 등 업무를 이관 받아 연말까지 3만 5000호, 8조 29억 원 규모 공사를 집행했다.
계약 방법별로는 일반형 종합심사낙찰제 입찰이 54건, 7조 2287억 원을 기록했고, 간이형 종심제 3건, 적격심사 1건 등이 있었다.
또 공사에는 직접시공, 주계약자 공동도급, 기능인 등급제 등 LH가 추진한 시범사업도 다수 포함됐다.
입찰에는 건 당 40여 업체가 참여했고, 건설자재 등 물가상승으로 평균 낙찰률은 93.9%였다. 공공주택 설계는 설계공모로 선정했고, 평균 2.3개 건축사사무소가 참여했다.
건설사업관리 용역은 종심제 49건으로 계약을 체결했고, 입찰 건 당 평균 2.5개 업체가 참여, 낙찰률은 81.1% 수준이었다.
이와 함께 조달청은 용역 계약을 위해 외부 전문가가 평가에 참여하는 설계공모 심사 및 CM용역 정성평가는 유튜브 채널 ‘공공주택 심사마당’으로 생중계해 국민이 모든 심사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강성민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지난해 한정된 인력으로 LH 공공주택 업무를 완수할 수 있을지 우려가 많았지만 전담팀 구성을 앞당기는 등 철저히 준비한 결과 조달청의 LH업무 이관은 차질 없이 본궤도에 올랐다“며 ”올해도 공공주택 계약업무를 투명·공정하게 집행하고, 공공주택 품질을 높이는 데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