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민생불안 해소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비쟁점 법안들을 설 연휴 이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13일 국회에 촉구했다.
한경협은 이날 부가가치세법·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등 세제 개정법률안 7건을 ‘조세개편 과제 7선’으로 제시했다.
우선 ‘전통시장 신용카드 공제율 확대(조세특례제한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신용카드 전통시장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확대하고 소득공제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다.
한경협은 투자세액공제 유형에 반도체를 신설하고 통합 투자 세액 공제율을 높이는 한편 국가전략 기술에 인공지능(AI), 미래형 운송수단 등을 포함해 세액 공제를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요국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국가안보 전략 관점으로 바라보며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해 자국 기업·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반면 한국은 보조금은 고사하고 세액공제 확대 등 기본적인 지원책마저 지연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퇴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과 항공기 부품 관세 면제를 연장하는 법안 통과도 촉구했다. 또한 건설산업 구조조정 지원과 공유숙박 국외 사업자 탈세 예방 등의 법안도 신속히 처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수많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은 내수 부진과 소비심리 악화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고 기업들은 정치적 사태, 트럼프 행정부 출범 등으로 경영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국회는 최소한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법안만이라도 설 연휴 이전에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