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주요 내용으로 ‘4X4 고속철도망’ 구축, 침체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사회기반시설(SOC) 예산 12조원 집행등이 포함됐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전국을 바둑판처럼 잇는 철도망 구축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4X4 고속철도망’ 중 국토를 동~서로 잇는 4개 축은 서울속초선, 경강선(인천 송도∼강릉), 대구광주선, 경전선(목포~부산)이다. 이 중 경전선의 보성~목포 임성리 구간을 올해 하반기 개통한다.
남~북으로 잇는 4개 축은 서해전라선(대곡~여수엑스포), 중부내륙선(수서~거제), 중앙선(청량리~경주), 동해선(제진~부산)이다. 중부내륙선 수서~광주, 김천~거제 구간은 올 하반기 착공한다.
정부는 지방을 8개 권역으로 나눠 세우는 경제·생활권계획을 지역 주도로 올해 순차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국토종합계획·국가철도망구축계획·국가도로망구축계획과 연계할 계획이다.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추진을 위한 민자 적격성 조사는 하반기 중 마치기로 했다. 국토부는 민자 적격성 조사를 거쳐 오는 2028년 착공, 2034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1차) 구간은 올해 1분기 중 발표한다.
국토부는 오는 5월까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추가 사업 제안을 접수해 연말에 전국 단위의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역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도로 4조2000억원, 철도 4조1000억원 등 올해 SOC 예산의 70%(12조원)를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12조3000억원), 국가철도공단(3조5000억원), 한국도로공사(2조7000억원) 등 공공기관도 상반기에 올해 연간 예산의 57%를 집행한다.
항공 분야에서는 인천국제공항의 허브 기능을 강화한다.
중국, 일본에 비해 부족한 서남아(인도·방글라데시·몰디브)와 유럽(코펜하겐·브뤼셀) 국제선 직항편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외국인 환승객 유치를 위해 대양주~한국∼중앙아시아를 잇는 신규 환승 축을 신설한다.
안면인식, 손정맥을 이용한 공항의 생체인식 기반 출국 서비스는 현재 22곳에서서 188곳으로 늘려 출국 대기시간을 최대 31분 단축한다. 하반기 중에는 KTX와 일반열차에도 임산부 지정 좌석이 도입된다. 임산부가 지정 좌석을 예매하지 않을 경우 일반 이용자가 예매할 수 있다.
포항~영덕 고속도로의 청하터널(5.4km)에는 터널 내 GPS를 최초로 설치해 내비게이션을 끊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추가 택배비 부담이 발생하는 산간지역 등 물류 사각지대에는 한 명의 택배기사가 여러 택배회사의 물품을 동시에 배송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아울러 하반기부터는 배달 플랫폼사가 라이더의 유상운송보험 가입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라이더의 보험 가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저렴한 공제보험 상품을 확대한다.
화물차 운수사업에는 ‘화물운송 플랫폼사업’을 신설된다. 다단계 거래와 허위 매물로부터 화물차주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올 하반기 서울 상암에서는 국내 최초로 완전 무인 자율주행 시범 운행이 개시된다. 그간 무인 자율주행차 실증은 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로 진행됐으나 이번에는 탑승자 없이 시속 50km 속도로 시범운행지구 순환구간 3.2km를 달린다.
최고 시속 100km의 고속 자율주행과 장거리 자율주행 실증 지원을 위해 전국 고속도로는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