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란특검법에 포함된 대북정책 수사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영장 집행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전날 내란특검법을 강행처리했다”며 “이 특검법은 수사 범위를 무한정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보수정당 초토화 작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란특검법은 분쟁지역 파병과 대북확성기 가동, 전단 살포를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탄핵안)에는 가치 외교를 탄핵 사유로 명시했다. 이번에는 대북정책도 수사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특검법이 안보를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연대를 외교노선으로 표방하고 있다.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 주적으로 이게 외교·안보의 정체성”이라며 “그럼에도 ‘이재명 세력’은 대한민국 정체성을 훼손하는 왜곡된 대북관을 특검에 끼워 팔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특검이 통과되면 북한의 도발에 맞선 안보정책은 수사 압박에 시달릴 것이다. 우리 안보는 손발이 묶인 채 굴종을 강조 받을 것”이라며 “범야권의 특검법은 북한만 좋은 일을 시키는 것”이라고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외환을 일으킨 것은 문재인 정부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 역대 정부 중 외환위협을 고조시킨 당사자는 문재인 정부다. 북한의 가짜 평화에 속아 핵무기 고도화 시간만 벌어줬다”며 “특검으로 외환죄를 수사해야 한다면 그 대상은 문 정부와 민주당”이라고 소리 높였다.
또 “범야권의 특검법은 북한만 좋은 일을 시킨다”며 “이는 내란 특검이 아니라 종북·이적·안보해체 특검이라 불려야 한다.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의 법적인 절차를 제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와 국수본 체포영장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국수본이 수도권 지역 지방경찰청 인력 파견을 요청하면서 유혈 사태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은 공수처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공명심에 들떠 수사를 시작하고, 서울서부지법에 위법적인 영장을 청구했다”며 “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까지 지휘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리가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국민과 의원까지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했다. 법치를 어긴 공권력은 군벌”이라며 “공수처와 국수본은 영장 집행을 중단하고 불법적인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