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4일 국방부와 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첫 기관 보고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군 핵심 관계자들이 상반된 증언을 내놓으면서 비상계엄 검토 과정과 2차 계엄 시도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가열됐다. 

이날 기관 보고에는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국군 수도방위사령관이 참석했으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불참했다.

박안수 전 사령관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상계엄 해제 후인 지난해 12월 4일 오전 2시경, 계엄사령관으로서 수도방위사령부에 추가 출동 인원 파악을 지시했는가”라는 질문에 “그런 지시는 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는 계엄 해제 이후에도 추가 병력 동원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부인한 것이다.

그러나 박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이 나와 진술 간 충돌이 발생했다. 당시 수도방위사령부 작전과장이었던  A중령은 김 의원의 같은 질문에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출동 가능한 가용 인원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답했다.

이에 안규백 국조특위 위원장은 “사령관의 발언이 다른 군 관계자들의 증언과 상충되는 점이 많다”며 “이미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에 대해 발언을 회피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위증으로 비칠 수 있다. 국민 앞에서 진실을 밝히고 역사적 교훈을 남기는 자세로 임해달라”고 지적했다.

특위는 이날 군 기관이 제출한 기관보고 자료의 부실함과 허위 기재 가능성도 문제 삼았다. 정보사령부는 계엄 당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려는 준비 정황을 보고하며 차량 준비 시점을 ‘12월 3일 오후 10시’로 명시했지만, 안 위원장은 “실제 차량 준비 시점은 오후 5시경으로 알고 있다”며 “정보사가 허위 보고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법에 외환죄가 추가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이 북한을 외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외환죄가 북한과의 관계에서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최고위급 인사와 공모했다는 주장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민주당이 외환죄를 특검법 수사 범위에 포함시킨 것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수사가 진행되면 군사 기밀이 유출될 위험이 크고, 민간 수사관들이 접근하게 되면서 보안 유지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가 적법하지 않은 절차와 군의 과도한 동원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비상계엄 당시 출동한 군이 18만 발 이상의 탄약을 갖춘 채 대기했는데, 이는 서울을 제2의 광주로 만들려 했던 것 아닌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말부터 2024년까지 한 일은 골프장에서의 계엄 모의와 관저에서의 계엄 모의 만찬으로 점철돼 있다”며 “이 과정에서 김 의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에게 비상대권도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특위는 윤 대통령 등 76명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내란 혐의 핵심 관련자로 지목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