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겨울방학 돌봄교실 안전관리 지도점검
예산서 충남 첫 고교생 전용 통학 순환버스 시범운행
기사승인 2025-01-22 11:38:17
“정부가 무상교육 비용 지방교육재정에 전가” 재의결 촉구
충남교육청 전경. 사진=홍석원 기 충남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회장 임기호, 이하 충남학운위)는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연장 거부권에 대해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충남학운위는 지난 15일 태안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을 3년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정부를 강하게 규탄한다”며 “정치권이 나서 당초 원안대로 재의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충남학운위는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의 비용 분담은 고교 교육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하고 “무상교육 비용을 지방교육재정에 전가하는 것은 정부가 교육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2019년 고교 무상교육을 시작하면서 이에 필요한 비용의 47.5%를 국가가 5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도록 한 것을 3년간 더 연장하는 특례 조항을 담고 있다.
충남교육청의 올해 고교 무상교육 비용은 총 712억 원으로, 이중 교육부 증액교부금과 지자체 법정 전입금이 총 374억 원으로 전체 비용의 52.5%에 달한다.
특히 지난 2년 동안 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인해 충남교육 재정도 9,000여 억 원 가까운 예산이 감소,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까지 끌어다 쓰는 등 역대 최대의 긴축 운영을 하고 있으며 올해 예산도 지난해보다 2,878억 원(5.8%)을 축소 편성한 상태다.
이에 충남학운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재의결 되지 않으면 교육환경개선 시설비, 학생안전예산 등의 감축으로 이어진다”라며 “충남 학생의 교육여건이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고교 무상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하고 “무상교육은 단지 교육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정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충남교육청도 지난 14일 “국고지원이 중단되면 AI 디지털교과서, 유보통합, 늘봄학교 등 국책사업은 물론, 교육 대전환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교육 정책마저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라며 “고교 무상교육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며, 국가의 책임하에 시행되어야 한다”고 비판한바 있다.
유치원 겨울방학 돌봄교실 안전관리 지도점검
충남교육청이 겨울방학 중 유치원의 방과후 돌봄교실을 방문해 급식실 등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안전하고 질 높은 교육과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치원 돌봄교실을 현장 방문해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돌봄교실은 도내 공·사립유치원 449개원(100%)이 운영하고, 98.96%의 유아가 참여하고 있다.
특히, 겨울방학 중 돌봄교실 운영의 안전 관리를 위해 △유아 등·하원 △통학버스 안전관리 △급·간식 안전 △유아 건강관리 △돌봄교실 운영 인력 활용 △유치원 시설환경 현황 등을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과 돌봄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다.
양은주 유아교육복지과장은 “안전하고 질 높은 수요자 맞춤 돌봄교실 운영으로 학부모가 만족하고, 유아의 배움과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는 돌봄교실 운영 내실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예산서 충남 첫 고교생 전용 통학 순환버스 시범운행
예산교육지원청과 예산군은 지난 21일 충남 최초로 내포-예산을 운행하는 고등학생 전용 통학버스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예산교육지원청과 예산군은 지난 21일 충남 최초로 한정면허 제도를 활용해 내포-예산을 운행하는 고등학생 전용 통학버스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동신 교육장과 최재구 군수를 비롯해 통학버스 운영에 따라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관내 4개 고등학교장과 학부모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새 학기인 오는 3월부터 총 2대가 등교 시 1회, 하교 시 2회 등 일 3회 내포 혁신도시부터 예산까지 운행하게 된다. 버스는 예산(YESAN)의 영문명에서 ‘예(YES)’ 라는 긍정적인 의미를 가져와 ‘예스 버스(YES BUS)’로 명명했다.
특히 해당 버스는 기존 농어촌 버스와 달리 8개소의 승강장에서 학생 전용 노선을 운행해 이동 시간이 1시간 30분에서 1시간 이내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박동신 교육장은 “학생 전용 버스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우리 학생들이 꿈을 향해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는 다리가 될 것이다”며, “양 기관의 협력이 오래도록 이어져,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