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비용항공사(LCC)의 운항 안전 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독하고 안전수준 미달일 경우 운항증명 정지 등 강력히 재제한다. 17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역대 최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이후 LCC 안전 관리 체계의 개선과 신뢰 회복을 위한 쇄신 방안의 목소리가 나오며 이 같은 점검이 시행됐다.
국토교통부는 23일 박상우 장관 주재로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국내 9개 LCC 최고경영자(CEO)와 ‘LCC 항공안전 특별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에어부산, 진에어, 에어서울, 에어인천,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등 9개 항공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국토부는 회의에서 LCC 안전을 한층 강화된 기준으로 감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사고 이후 도마 위에 오른 항공기 운항과 정비 인력 현황 등을 전반적으로 살피고, 정비 기준·절차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는 설명이다.
숙련된 전문 운항정비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인력 산출기준도 개선한다. 현행 정비 인력 기준은 경력이 2년 이상이기만 하면 ‘숙련된 정비사’로 보고 있어 기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LCC의 신규 항공기 도입 전 검증과 신규 노선 심사도 더 엄격히 진행할 방침이다. 점검 과정에서 안전 수준이 낮은 것으로 드러난 경우 운항을 중단하는 ‘운항증명 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법규 위반, 안전사고 빈발 항공사에 대한 대국민 정보공개도 적극 확대한다.
또 충분한 안전 투자를 위한 재무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경영진 등을 확보하지 못한 항공사의 관리 강도도 높이기로 했다.
LCC들은 항공기 가동률을 낮춰 정비 시간을 확보하고 조종사 훈련과 안전 투자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항공사들은 항공기 가동률을 낮춰 정비 시간을 추가 확보하고, 정비사와 정비 설비 등을 확충할 방침이다. 제주항공은 하루 평균 가동 시간을 14시간에서 12.8시간으로 약 9% 줄인다. 정비 인력은 현재 309명에서 올해 350명까지 늘릴 방침이다. 또 LCC들은 이번 사고와 같이 조류 충돌과 모든 엔진 정지 등의 비상 상황에 대응해 조종사 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민관 합동 점검단을 통해 LCC를 비롯한 11개 국적 항공사와 전국 공항의 안전 체계와 시설 등을 전반적으로 살핀다.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항공 안전 혁신 대책’을 오는 4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LCC 대표들은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고강도 안전 혁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이행해 달라”며 “LCC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불식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