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성과 지원을 위해 1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 중증 환자를 많이 보고 진료협력을 기반에 둔 성과를 이룬 상급종합병원이 더 많은 보상을 받는 구조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성과지원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가 지난 10월부터 추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는 47개 상급종합병원이 참여했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지원 규모 3조3000억원의 약 30%에 해당하는 1조원 이상을 구조전환 성과를 보고 지원할 예정이다. 현행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에서 벗어나 구조전환 성과를 달성했을 때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지불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성과지표는 매년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1년차인 올해에는 △적합 질환 환자 비중 △진료협력 기반 구축과 추진 성과 △병상 감축과 중환자실 비중 증가를 중심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 개선 상황, 의료의 질 상향 수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사업을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롭게 구성된 제9기 건정심 위원은 위원장인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을 비롯해 총 25명이다. 그 중 수가 조정 등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의 안건 사전 검토를 위해 운영되는 소위원회의 위원은 12명이다. 소위원장은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