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통신과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외신들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소 사실을 일제히 긴급뉴스로 보도했다.
NYT는 26일(현지시간)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여했던 전직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법정에 서게 됐다”고 관련 소식을 전했다. NYT는 “여론조사에 따르면 다수 한국 국민은 그의 탄핵에 찬성하고 그가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강성 지지층은 그의 탄핵을 ‘사기’라고 주장해왔으며 일부(지지자)는 지난 19일 구속영장 발부 당시 법원에 난입해 충격을 줬다”고 밝혔다.
외신들은 윤 대통령이 한국 현직 대통령으로는 사상 처음 기소됐다는 점을 소개하면서 내란·외환죄에 한해 현직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수 있는 한국의 헌법 및 사법 체계도 같이 보도했다.
미 CNN 방송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로 촉발된 정치적 소용돌이의 가장 최근 전개 상황”이라며 “한국의 현직 대통령은 대부분 범죄에서 형사상 소추되지 않는 면책 특권을 가지지만 이런 특권에서 내란 및 외환 혐의는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기소가 “전례 없는 일”이라면서 “유죄 시 형량이 무기징역, 최대 사형에도 처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신화통신, 교도통신 등 다른 외신들도 현직 한국 대통령의 기소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타전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27일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한 것에 대해 “한국 국내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특별하고 중대한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 기소에 관한 일본 정부 견해를 묻는 질문에 “다른 나라 내정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삼가겠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전략환경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한국 국내 정세에 여러 움직임이 있지만, 이러한 인식으로 양국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대응을 포함해 한국 정부와는 긴밀하게 의사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