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기계적 중립은 민의 방치…국민의 편에 서야”

우원식 “기계적 중립은 민의 방치…국민의 편에 서야”

“중립은 몰가치하지 않아…합의 불가능하면 다수결 원칙”
“반헌법·민주적 비상계엄에 맞서는 건 국회의장 의무”

기사승인 2025-02-03 09:15:50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해 12월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도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임현범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기계적인 중립을 지키는 건 민의를 내버려두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장은 여야 어느 쪽도 아닌 국민의 편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의장 중립과 관련한 말을 주시는 분들이 많다. 중립은 치우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그러나 양측이 합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은 무소속으로 여야 어느 쪽 편도 아니다. 국민의 편이 되는 게 국회의장이 추구해야 할 가치”라며 “이 때문에 중립은 몰가치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합의가 어렵다는 이유로 (국회의장이) 손을 놓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여야가 현안에 대해 협의할 분위기를 만들어 국회를 운영하는 게 최선이다. 그러나 합의할 수 없으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매듭을 지을 수밖에 없다”며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민의를 돌보지 않는 것”이라고 소리 높였다.

이어 “국회의장은 ‘헌법을 준수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이런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반헌법적, 반민주적 비상계엄에 맞서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라며 “이런 일이 발생하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일에 앞장서야 하는 게 국회의장”이라고 전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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