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반도체특별법’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연구개발직의 근로시간 유연화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이번 달 중 반도체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미국과 중국, 일본, 대만 등 주요국들은 반도체를 국가 안보전략 산업으로 여기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며 “반도체 경쟁력을 잃는 게 경제를 넘어 안보를 위협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국은 국가적 정책 지원과 근로시간 유연화 등으로 초경쟁 체제에 돌입했다”며 “연구개발과 생산이 24시간 365일 지속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반도체 강국의 근로문화를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중국 테크 업계의 연구개발직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근무를 뜻하는 996 문화가 일반적”이라며 “법정 근로시간이 있지만 노사 합의로 탄력적 연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 시가총액 1위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도 고강도 근무 문화로 유명하다”며 “파격적인 보상 체계와 고소득 전문직의 근로시간 규제 예외를 허용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가 뒷받침해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도 지난 2018년부터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를 도입해 일정 연봉 이상의 연구개발 인력에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며 “대만의 TSMC도 주 70시간 이상 강도 높은 업무 환경으로 유명하다”고 전했다.
해외 사례를 언급한 권 원내대표는 ‘주52시간제’ 문제로 국내 반도체 경쟁력이 약화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연구개발과 발목 잡아 운영을 위한 시간이 부족하지만, 법적 제약이 가로막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대로라면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눈치를 보느라 ‘반도체특별법 토론회’에서 결론을 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표가 좌장을 맡은 반도체특별법 토론회를 보니 눈앞이 깜깜하다”며 “실용주의 코스프레는 하고 싶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눈치는 봐야하니 두루뭉술한 얘기만 늘어놨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반도체특별법이 발의된 지가 언제고, 양당 정책위의장이 만난 게 도대체 몇 번이냐”며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 생존의 문제다. 이 대표가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다면 반드시 2월 중 반도체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