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가 특정 업체로 계약이 몰리는 현상을 방지하고, 다양한 업체에 공정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공사분야 ‘수의계약총량제’를 개선해 운영한다.
파주시는 시 공사의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환경을 제고하는 한편, 민생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2년 10월부터 수의계약총량제를 시행해 왔다. 그 결과 시행 전 대비 수의계약 수주업체가 약 22% 증가하는 등 효과가 나타났으나 공사 분야에서의 업체 편중 개선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시의 개선 방안에 따르면 부서 내 동일업체 수의계약 가능 횟수를 기존 5회에서 4회로 축소하고, 연간 계약 총액한도를 7억 원으로 제한하게 된다. 이를 통해 계약 편중을 방지해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 내 중소업체와 소상공인의 참여를 더욱 확대해 민생경제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파주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업체 우선계약 추진을 1인 견적 수의계약 뿐만 아니라 카드구매계약까지 확대하고 있다. 시행 초기 38% 머물던 관내업체 계약률이 2024년 12월 말 기준 65% 이상 대폭 향상됐으며, 2025년에도 65%를 유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0만 원 이상 카드 지출을 포함한 1인 견적 수의계약 시 재정합의를 통해 발주부서와 사전에 협의하고, 설계 단계부터 관내 업체 물품 및 기자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수의계약총량제 개선을 통해 시 공사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기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민생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관내 업체 수의계약률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