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듭 압박했다. 최근 ‘탄핵’ 언급을 최소화하던 민주당은 최 대행이 불임명 기조를 이어갈 경우 탄핵을 검토하겠다고 공식화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을 종식하는 구체적인 대책들을 (회의에서) 논의했다. 여기엔 최 대행 탄핵안 검토도 포함돼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동안 최 대행을 향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비상한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며, 직접적인 ‘탄핵’ 언급은 피해왔다. 당내에서는 최 대행에 대한 고발 등 다양한 법적 조치가 논의되었으나, 이날 공개 발언을 통해 탄핵 검토를 공식화한 셈이다.
강 원내대변인은 “헌재 판결이 대한민국 헌법 체제에서 가장 최종적인 권한을 갖는 걸로 인정되는데, 이 부분에서 (최 대행이) 또 다른 직무 유기를 하면 넘어갈 수 없다”며 “일단 (마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심판의) 헌재 선고가 밀렸으니 지켜보겠지만,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헌재는 전날(3일) 예정됐던 최 대행에 대한 국회의 권한쟁의 및 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연기했다.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최 대행 측의 변론재개 요청을 받아들이면서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재가 국회의장의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하면 최 대행은 즉시 이행해야 한다. 거부하면 위헌”이라며 “최 대행은 무모한 내란 대행 노릇을 포기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