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이하 보호원)은 5일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2024 조사 기준)’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전국 만 13세에서 69세의 국민 총 2만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불법복제물 이용 실태와 저작권 보호 인식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특히 올해는 대학(원)생 1000명을 대상으로 대학교재 전자스캔본 이용 실태조사를 추가로 시행해 관심이 모인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불법복제물 이용률은 2024년 기준 19.1%로, 2022년 19.5%, 2023년 19.2%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이는 첫 조사인 2019년 22.0%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이어간 것이다.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언급한 불법복제물 이용 이유는 ‘무료이거나 매우 저렴해서’(29.1%)로 나타났다.
콘텐츠 장르별로는 영화(22.6%)가 불법복제물 이용률 1위를 기록했으며, 게임(22.5%), 방송(21.1%), 웹툰(20.0%), 음악(18.7%), 출판(14.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접속차단과 같은 불법복제물 이용경로 차단 효과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불법복제물 이용자의 56.3%가 무료 사이트 이용을 포기하거나 정식(제휴) 콘텐츠 제공 사이트를 이용했다고 답했다.
저작권 보호에 대한 종합 인식 수준은 2024년 3.24점(4점 만점)으로, 2022년 3.18점, 2023년 3.20점에 비해 상승했다. 특히 10대의 보호 인식이 3.3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20대도 3.27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원은 이러한 변화가 2024년 ‘저작권 보호 바로 지금’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하고, ‘K-저작권 지킴이’를 운영하며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국민들의 참여를 독려한 영향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학교재 전자스캔본 이용 실태조사…83.3%가 전자스캔본 이용 경험 有
이번 연차보고서에서는 2024년 1학기 기준 재학 중인 대학(원)생 총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대학교재 전자스캔본 이용 실태조사가 포함됐다. 조사에 따르면, 대학(원)생 83.3%가 전자스캔본 교재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이 평균적으로 이용한 과목 수는 3.5개로 나타났다.
전자스캔본 이용 이유(복수응답)로는 △교재 구매 비용이 부담되어서(39.0%) △책을 여러권 들고 다닐 필요 없이 태블릿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22.8%) △교재 중 필요한 페이지만 이용할 수 있어서(8.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저작권보호원,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구축 노력 지속할 계획
보호원은 창작의 가치를 수호하고 지속 가능한 저작권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정렬 원장은 “이번 연차보고서는 저작권 보호 인식 개선의 성과를 보여주는 지표이자, 앞으로의 과제를 확인하는 자료”라며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저작권 보호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종합본과 통계본으로 나뉘어 제공되며, 한국저작권보호원 누리집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