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의 사실관계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헌재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침묵’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피청구인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했으며, 국회 측이 신청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 3인이 증인으로 나섰다.
‘체포 지시’ 진실 공방…홍장원 전 차장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 지시 받아”
이번 5차 변론기일에서 가장 핵심 쟁점은 ‘체포조 운영 지시’ 여부였다. 이날 마지막 증인으로 재판정에 선 홍 전 차장은 작심한 듯 발언을 쏟아냈다.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이라, 국정원에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국군방첩사령부를 도우라’고 말했는지 묻는 국회 측의 질의에 “그렇게 기억한다”고 말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사용한 정확한 단어가 ‘체포조’가 맞느냐는 질의에도 “맞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홍 전 차장은 “여 전 사령관이 불러주는 체포 명단을 받아 적었다”며 “적다 보니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뒷내용은 반 정도 적다가 추가로 적지 않았다”며 “나름대로 기억을 회복해 적어 보니까 14명, 16명 정도로 기억한다. 명단을 보고선 뭔가 잘못됐구나 생각했다”고 밝혔다.
尹 “계엄 관련이 아니라 간첩수사 발언” 반박
윤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의 증언 일부에 대해 정면 반박하거나 해명했다.
먼저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잡아들이라고 지시한 대상이 ‘간첩’이었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은 “(싹 다 잡아들이라는 발언은) 간첩들을 싹 다 잡아들이라고 말한 것”이라며 “증인(홍 전 차장) 혼자 그렇게 이해한 것 아니냐”고 했다.
여기에 윤 대통령도 직접 발언하며 홍 전 차장 진술을 반박했다. 그는 “제가 격려 차원에서 전화를 기왕 한 김에 간첩 수사를 방첩사가 잘할 수 있게 도와주라는, 계엄과 관계없는 얘기를 한 것”이라며 “원장이 부재중이니 국정원을 잘 챙기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에 홍 전 차장은 “제가 기억하는 부분과 좀 차이가 있다”며 ‘윤 대통령과 통화할 때 간첩 이야기가 나온 적 있느냐’는 국회 측 질의에 “없다”고 답했다.
발언이 오고가는 가운데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제 질문이 어렵냐”, “경질 전까지 민주당 의원과 전화한 사실 있냐”고 강하게 묻자 홍 전 차장은 “내가 피의자로 조사받는 게 아니지 않냐”고 응수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진우·여인형 사령관 모두 ‘침묵’…‘명단’ 존재는 인정했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도 이뤄졌다. 다만 두 증인 모두 국회 측 대리인단의 질의 대부분을 회피했다.
이진우 전 사령관은 증인신문에 앞서 “저도 형사소송에 관련돼 있고 검찰 조서에 대한 증거 인부(인정 또는 부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엄중하고 중요한 상황임을 알지만 (답변이) 상당히 제한되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본인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고 제시된 증거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 상황에서 헌재 증언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적극 응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과 통화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묻는 질의에도 “제 재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답하지 않았다. 정형식 재판관이 “대통령과 통화한 건 맞느냐”고 묻자 이 전 사령관은 “그렇다”고 긍정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재차 “답변을 드리기가 제한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전 사령관은 계엄령에 대해 “위법·위헌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없었다”며 “지금도 그 부분은 적법하다 생각한다”고 계엄이 합법적으로 진행됐다는 기존의 태도를 고수했다.
여인형 전 사령관 역시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명단 의혹에 관한 질문과 관련해서는 “형사 재판에서 엄격하게 따져 봐야 할 상황”이라며 답을 거부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부터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질의 역시 답변을 거부했다. 여 전 사령관은 “증거 기록을 보면 변호사(국회 측)가 이야기한 이런 진술과 전혀 반대되는 진술도 정말 많다”고 말했다.
다만 여 전 사령관은 경찰에 ‘특정 명단’의 위치 파악을 요청한 사실은 시인했다. 그는 계엄 당일 오후 10시30~40분 사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한 뒤 “특정 명단의 위치를 알 방법이 없으니 위치를 알려달라는 점을 협조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명단에 대한 구술은 있었지만 조 청장이 기억하는 것과 제가 기억하는 게 다르다”며 재차 “형사재판에서 따져 봐야 할 것 같다”고 진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