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법제처장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과 관련해 국회 의결 정족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처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한덕수 총리 탄핵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의결 정족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덕수 총리 탄핵 관련 쟁점은 두 가지”라며 “의결 정족수가 충족됐느냐의 문제, 의결 정족수 충족을 전제로 하면 탄핵 사유가 있느냐의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헌법재판소가 의결 정족수 요건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면 탄핵안 결의 자체가 문제가 된다”며 “헌법재판소가 빨리 결정을 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도 “22대 국회에서 야당이 행정부에 대한 공격수단으로 탄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