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제상황점검단이 6일 트럼프 2기 출범에 대비한 통상 전략과 공급망 안정화 방안, 석유화학·철강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논의했다. 단장인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정부와 국회, 기업이 협력하는 산업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강준현 정무위원회 간사를 비롯해 경제상황점검단 소속 김한규, 허성무, 안도걸, 김영환, 문대림 의원 등이 참석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관계자들도 자리해 관련 동향과 대응 방안을 보고한 뒤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이제 자유무역 시대는 저물고, 정부와 국회, 기업이 협력하는 산업 정책이 다시 부활해야 할 시점”이라며 “다만, 산업 정책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와 국회가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정 기업에 대한 개별 지원이 아니라, 산업 전반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장성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은 현황 보고를 통해 “트럼프 2기 정부의 통상 압력은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 확대와 중국 견제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날 것”이라며 “일정 부분 수입 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외 협력(아웃리치) 활동이 필요하며, 연방 의회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위치한 미국 각 주 의회를 대상으로 한 의원 외교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도걸 의원은 “트럼프 2기 정부가 보편관세 도입을 예고한 상황에서, 한국의 민감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낮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중국의 보복 관세 사례를 참고해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허성무 의원은 “첨단전략산업뿐만 아니라 내연기관 차량 등 기존 주력 산업에 대한 대응책도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미국의 중국 견제 기조를 고려할 때, 철강 산업에서도 배터리 산업과 마찬가지로 한국이 동맹국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조선업 등에서도 미국과 협력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