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미분양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지난 6일 산격청사에서 민관합동 주택정책 자문회의를 열어 지역 주택시장 분석과 정부 정책 논의, 미분양 해소 방안을 모색했다고 9일 밝혔다.
대구시는 2023년 1월부터 신규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전면 보류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대구의 미분양 주택은 2023년 2월 1만4000여 가구에서 2024년 12월 8807가구로 감소했다.
그러나 여전히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며, 특히 다 짓고도 분양하지 못한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이 2674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아 우려를 낳고 있다.
자문회의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별화된 주택정책 필요성이 제기됐다. 대출규제 완화, 특례대출 확대, 세제지원 강화 등이 요구됐으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 연기와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시 DSR 적용 배제 등이 제안됐다.
또 법인 및 다주택자 세제 완화,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 재도입 등 세제지원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대구시는 앞으로 타 시도와 공동 건의를 검토하고, 정치권 및 관련 협회와 협력해 대정부 건의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지역 주택공급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공급 물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공급 과소·과잉에 적극 대응 할 계획이다.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자문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에 비수도권 정책을 강력히 요구하는 등 미분양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