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사무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제22대 총선에서 부정선거는 당연히 없었다”며 “계속 서버 관련 부정선거 주장이 이뤄진다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12일 김 총장은 전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출석해 “실제 상황에서는 투개표 조작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재는 전날 오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김 사무총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 사무총장은 국회 측 대리인단이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 사무총장은 판사 출신으로 윤 대통령이 2023년 7월 선관위 사무총장에 임명했다. 김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기도 하다.
김 총장은 윤 대통령 측의 부정선거가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그는 “선거인명부 자체를 선관위가 만드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법상으로 확정해 저희가 자료를 주게 돼 있다”며 “그 자료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고, 서버 자료 변경했을 때 양쪽에 맞춰서 교차 검증해 보면 그대로 나타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이 “증인이 사무총장으로 치른 제22대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느냐”고 묻자 김 사무총장은 “저는 당연히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과거 선관위가 잘못한 점도 있고 서버 보안이 취약했다는 점도 인정하지만 제22대 선거를 치르면서 다 개선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정선거 시비 논란을 가져오려면 (과거 선거가 아닌) 제22대 선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 사무총장은 또 “선거관리 차원에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CCTV 영상을 24시간 공개를 한다든지 개표 과정에서 참관인들이 제대로 감시할 수 있도록 수검표 제도 등 절차를 취했다”며 “그럼에도 부정선거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있다고 하는 부분은 총장으로서 안타까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