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에서 주차장 수급률이 저조한 지역의 주차 공간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등 주차정책 보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승우 전주시의원(삼천 1·2·3동, 효자1동)은 12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41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등을 통한 주차장 부족 문제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특히 “전주시는 지난 2021년 실시한 ‘전주시 주차 수급실태조사 용역’을 통해 주차 수급률 70% 미만 지역(구역)을 우선적으로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1~2개소를 사업검토 후 공영주차장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2021년 우선순위로 삼천2동, 중화산2동, 서신동, 효자2동, 금암2동을 선정해 공영주차장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효자2동과 금암2동에 각 1개소씩 공영주차장이 설치됐을 뿐 주차 문제가 가장 심각한 삼천2동, 중화산2동, 서신동에는 추가로 설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또 직접 자료를 요청해 확인한 결과, 2020년부터 작년까지 전주시 교통안전과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를 통해 설치한 공영주차장은 모두 15개로, 그 중 에코시티와 만성지구 등 택지개발지역이 9곳, 한옥마을이 1곳 등 대부분 주차 문제가 상대적으로 심각하지 않은 지역이거나 관광지에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통안전과는 올해도 만성지구와 에코시티,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 주차타워를 건립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서 주차장 수급 지역 불균형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한 의원은 “전주시가 지난 2020년부터 설치한 15개 공영주차장 중 만성지구와 에코시티, 효천지구 등 택지개발지구 9곳에 설치한 해당 블록의 평균 주차 수급률은 133.2%에 달하는데 반해 삼천2동 3블록은 47.6%, 1블록 50.5%, 4블록 61.6% 등에 불과하다”면서 “전주시는 객관적인 조사와 기준에 근거해 주차 수급률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 부지 확보가 용이한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설치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차장의 설치 등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하는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의 요금 및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을 주요한 세원으로, 특정 지역의 시민만이 납부하는 것이 아닌 전주시민이 모두가 부담하는 것”이라며 “단순히 주차 불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에게는 생계가 달린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등 민생에 보탬이 되는 주차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