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정인 부산교육감 예비후보 "조민 입학취소 당사자에 미안, 정치검찰의 표적수사"

차정인 부산교육감 예비후보 "조민 입학취소 당사자에 미안, 정치검찰의 표적수사"

기사승인 2025-02-12 16:15:25
차정인 부산교육감 예비후보. 차정인 후보 캠프 


부산교육감 재선거에 출마한 부산대 전 총장 차정인 예비후보가 재임 당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에게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을 내린 데에 미안하다는 뜻을 드러냈다.

진보진영 후보로 분류된 차정인 후보는 12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수사가 정치검찰의 표적수사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총장이 학생을 지키지 못한 엄연한 사실에 대한 안타까움과 미안함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그는 입학취소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1심 판결 후 국민의힘 측에서 거세게 공격하고, 교육부가 공문을 보내 입학취소를 요구했을 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최종 심의가 이뤄지는 항소심 판결이 난 이후 입학취소 예정 처분을 했다"며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 확정되고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가 제출된 후에야 입학을 취소했다. 수사 결과와 그에 따른 법원판결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행정책임자로서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총장 직권으로 입학 취소를 막았어야 했다'는 진보 진영의 질타에 대해 그는 "부산대 입학요강에는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불합격 처리한다고 명시돼 있었으며, 허위 여부는 법원의 판결로 결정된다"며 "총장 재량권은 없다"고 해명했다.

부산대가 자체적으로 해당 서류가 조민 씨의 의전원 합격에 영향 없었다는 점을 밝혀내고도 입학을 취소한 이유에 대해서는 "제출 서류의 합격 영향력 유무는 입학취소와는 무관하다"며 "서류의 합격 영향력이 없더라도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불합격 처리한다는 것이 명문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영인 기자
igor_seo@kukinews.com
서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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