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이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을 검토하고 요양시설 및 실버주택 분야 보험사 진입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12일 2025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생보협회가 올해 추진할 핵심목표 3가지를 발표했다. 초고령사회 생명보험 역할 강화, 생보사 안정 경영지원, 소비자 친화적 제도개선 등이다.
먼저 초고령시대에 적합한 연금상품 개발을 지원한다. 연금액 증대 등 소비자 선택권을 넓힌 혁신상품이 출시될 수 있게끔 개발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또, 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저축성보험과 연금 규제를 분리할 수 있도록 건의하기로 했다.
퇴직 소득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 받는 세금 감면 구간을 추가하는 확대안도 추진한다. 생보협은 10년 이하는 30%, 10년 이상은 40%, 20년 이상은 50% 세금 감면을 신설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다. 개인연금을 종신수령할 때는 연금 소득세율을 현행 4%에서 3%까지 낮출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노후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나 신탁과 연계하는 안 등 사망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방법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보험사의 요양시설 산업 진출을 위한 규제 완화 노력은 지속된다. 실버주택에 관해서는 특별법 제정과 입법화를 지원하고, 요양급여를 연계할 정책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장기요양에 대해서도 시설을 지으려면 토지와 건물을 소유해야 하는 법을 완화하고 요양 관련 비급여를 확대할 방법을 찾는다.
소비자 친화적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실손청구 전산화 확대를 지원하고 보험영업 판매수수료체계를 개편해 과당경쟁을 개선한다.
이외에도 생보사 안정 경영을 위해 글로벌 건전성 규제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감독당국에 건의해 건전성 제도 연착륙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 회장은 “사석위호(射石爲虎)의 자세로 생보산업을 둘러싼 도전적 환경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