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따른 항공편 운수권·슬롯 재배분을 두고 국토교통부의 ‘운수권 배분규칙’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정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으로 발생하는 중복 노선 34개를 올해 상반기 내 LCC에 배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발표 결과에 따라 국내 항공업계의 경쟁 구도가 재편될 수 있다.
14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민관 합동 점검단을 꾸려 LCC 등 항공사에 대한 종합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민관 합동 점검단은 학계 교수, 연구원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점검 결과는 LCC 안전성 평가와 연결돼 향후 운수권 배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참사 이후 긴급하게 특별 점검을 시행했으며 지난 1월31일 점검을 마쳤다. 당시 737-800 기종을 운영하는 회사를 점검했고, 우려되는 사항이 있어 1월말까지 연장해 실시한 것”이라며 “점검 결과는 추후 운수권 배분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운수권 배분은 항공사의 안전성, 운영 능력, 시장 기여도 등을 평가해 이뤄진다. 평가 항목으로는 △안전성(35점) △이용편의성(20점) △항공산업경쟁력강화(25점) △국가정책기여도(20점) △인천공항환승기여도(10점)로 총 110점으로 구성된다.
제주항공은 여객기 참사 이후 안전성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것으로 예상돼 노선 배분 경쟁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제주항공에 대한 행정처분은 내년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안전성 지표에는 행정처분 건수, 과징금 금액 등이 반영된다. 올해 상반기 운수권 재배분 시기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한 행정처분의 시차가 생기는 것이다. 제주항공의 운수권 배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이유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제주항공이 운수권을 배분 받더라도 운항 할당량을 채우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관계자는 “참사 이전까진 티웨이항공과 에어프레미아가유럽과 미주 노선을 배분 받아 제주항공이 운수권을 받을 확률이 높았다”며 “만약 제주항공이 운수권을 배분 받더라도 여객기 참사 이후 국내선·국제선 운항량을 감축해 1년간 운항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고 반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현재 제주항공이 실시하고 있는 동계 기간 운항량 10~15% 감축으로도 운수권·슬롯의 기득권 비율을 맞출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또 다른 항공업계 관계자는 “운수권, 슬롯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80% 이상만 운항하면 된다”며 “기득권 유지 기간은 1년 내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시즌별로 계산해 기준 충족 시 운수권을 반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운수권 배분 시기에 대해 “주로 상반기에 이뤄져 왔지만 올해는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