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4일 “한미 FTA에 따라 대미 수입품에 대한 실효 관세율은 0%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날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상호 무역 및 관세 각서(memorandum)와 관련해 다수의 외신에서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우리 관세율을 멕시코, 캐나다 등에 이어 13.6%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의 평균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은 약 13.4% 수준이나,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국가와 FTA를 체결했으며 이에 따라 FTA 체결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MFN 세율보다 낮은 수준의 FTA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국과도 지난 2007년 FTA를 체결했으며, 현재 대미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2024년 기준으로 0.79% 수준(환급을 고려하지 않은 실효세율 기준)이다. 환급까지 고려하면 이보다 낮은 수준이며, 연도별 양허 계획에 따라 올해에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미 FTA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공산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0%”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이 미국 상품에 적용하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상대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상호 무역 및 관세 각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4월1일까지 행정부 내 연구를 거쳐 구체적인 관세율과 부과 대상 등 결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