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요안나 사태에 제도 개선 약속…‘노동약자 지원‧특별법‧청문회 제정’

與, 오요안나 사태에 제도 개선 약속…‘노동약자 지원‧특별법‧청문회 제정’

임이자 “프리랜서 제도 개선 필요”…김문수 “노동약자지원법 통과되면 가능”
정책토론회서 오요안나 사태 재발 방지 위한 특별법 강조

기사승인 2025-02-14 17:21:50
고(故)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 인스타그램 캡처

국민의힘이 고(故) 오요안나 사태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대정부질문에선 노동약자 지원에 대해 강조하면서 프리랜서들의 열악한 환경이 바뀌어야 한다고 설파했다. 정책토론회를 통해선 청문회 개최와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씨는 MBC 기상캐스터로 근무하다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났다. 약 3개월 뒤인 지난달 27일 오씨 휴대전화에서 동료 기상캐스터들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정황이 담긴 유서와 카카오톡 대화가 발견돼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은 14일 국회 ‘대정부질문 교육‧사회‧문화’에서 오씨 사태가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 프리랜서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배달 기사나 대리운전 기사, 통역사 등에 대한 문제를 국가가 나서서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배달 기사들은) 눈이 오는 날 배달길에 미끄러져도 다시 오토바이를 타야하고 대리운전 기사들은 고객들에게 폭언과 폭행에 시달려도 하소연할 곳이 없다. 노무를 제공했지만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프리랜서들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통역사들은 통역료를 3개월에서 1년 이상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부당한 대우에 대해 문제 제기할 창구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을 국가가 책임져야 하지 않겠냐”고 질문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임 의원의 노동약자보호지원법이 통과된다면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오씨처럼 불행한 일을 당하는 분들도 분쟁이 있으면 노동위원회 중재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해결할 것이다. 이 때문에 여러 권익이 보호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엔 당정이 모두 합심했다. 김 장관과 임 의원 모두 방송사 기상캐스터들이 프리랜서로서 근무하며 목숨을 잃어버리는 일에 대해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김소희 의원이 14일 국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MBC 청문회 촉구 긴급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김소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MBC 청문회 촉구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오씨의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는 데엔 프리랜서에 대한 ‘근로자성 여부’가 최대 쟁점이다. 토론회에선 프리랜서 노동자를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홍세욱 법률사무소 바탕 대표 변호사는 “오씨를 근로자로 봐야 한다”며 “프리랜서는 MBC와 동등한 조건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자이다. 그러나 MBC는 공채와 선후배 관계를 설정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MBC가) 프리랜서를 통제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이런 사실을 따져볼 때 오씨는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번 토론회에 참석해 ‘오요안나법(가칭)’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다. 특별법을 통해 중대한 괴롭힘의 경우 단 1회만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고 피해자가 불만족할 경우 노동위원회 판단 절차를 구할 수 있도록 법령을 바꿀 예정이다.

최관병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는데 근로자인지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근로자성 여부를 포함해 적절한 시점에 감독 결과를 발표하겠다. 특별법이 발의된다면 입법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청문회에 협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오씨 관련 현안질의는 오는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환노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김형동 의원은 “민주당이 노동자 보호에 대해 우리 당보다 앞장선다고 주장했는데, 유독 이번 사태에만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여당에서 요구했던 청문회 개최에 대해서 일언반구 답이 없다”고 규탄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윤상호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