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혐의에 대한 제재 여부를 상반기 중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제재 수위는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구글, 네이버 등 국내외 플랫폼 사업의 불공정 거래행위(자사 우대, 끼워팔기 등)를 규제하는 법안을 지난해 9월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미국 트럼프 정부는 자국의 빅테크 기업을 차별하는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 계류 중인 플랫폼 경쟁 촉진 등 법안 입법 과정에서 통상환경 변화가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고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또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협의와 관련해 “과잉규제도 과소규제도 안 된다는 게 경쟁법 집행 원칙”이라며 “국내외 기업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산업부 등 관계 부처뿐만 아니라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 통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 압박 등 대외변수와 상관 없이 예정된 심의일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글과 관련해서는 늦어도 상반기 중 제재 결론이 나올 것”이라면서도 “당사자들의 해명 과정에서 다소 늦어질 여지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언급도 있었다. 앞서 영풍·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이 경영권 방어 과정에서 호주에 설립한 계열사 SMC를 통해 국내 계열사 주식을 매수한 것이 상호·순환출자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난달 신고했다.
다만 한 위원장은 고려아연의 법 위반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그는 “(고려아연을) 규제 대상으로 인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탈법행위 주장에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를 거쳐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향후 해외 계열사도 상호·순환출자 규제대상에 포함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는 규제를 확장할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다. 해외 계열사 관련은 현 공시제도 틀 안에서 규율할 계획이고, 이후 추가 문제가 발견된다면 그때 제도 개선을 검토할 생각”이라며 상호출자제한 강화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한 위원장은 미국 반도체 소프트웨어 기업 시높시스와 앤시스 간 기업결합 사건에 대해선 “지난해 8월 도입한 ‘기업결합 자진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처음 적용한 사례”라며 “시장 정보를 풍부하게 보유한 기업에 먼저 경쟁제한 우려의 시정방안을 제출하게 하는 것으로 선진적·효율적 제도가 첫발을 내딛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내 반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이달 초 안건을 상정해 전원회의에서 조만간 심의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한 위원장은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대비’를 목표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장 강화 △예식장 등 결혼 서비스 사장의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 등 핵심 프로젝트를 올 한해동안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