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육활동보호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 교원 법률 지원이 대폭 늘어났다.
17일 전북교육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교원보호공제를 통한 교원 법률비 지원 규모는 보상건수 24건, 보상금액 1억 1560만원으로, 전년도 보상건수 2건, 보상금액 480만원에 비해 각각 12배, 24배 이상 증가했다.
전북교육청은 교원배상책임에 대해 민간보험사에서 학교안전공제회로 이관하고, 보상 범위를 민사소송 지원 등으로 확대하면서 보상 지원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교육부 표준 약관을 기초로 전북교육청은 교원보호공제 약관을 새롭게 마련, 지난해 4월 1일부터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지원을 시작했다.
표준 약관을 수정해 마련한 주요 담보 내용으로는 △민형사소송비 선지원 △민사소송비 확대 지원 △상해치료 △위협대처 서비스 △분쟁조정 지원 등 보장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기존에는 수사기관에서 범죄가 인정되면 보상이 불가했으나 법원의 최종 판결 기준으로 변경하고, 기소유예 시에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교원의 법률적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교원들이 법적 분쟁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교사가 안심하고 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보호공제 시행을 통해 교원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교육활동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