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10차 변론기일이 이번 주 연달아 열린다. 20일 열리는 10차 변론에서는 핵심 증인인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재차 출석한다. 해당 변론에서는 메모와 체포 지시 여부에 대한 공방이 치열하게 오고 갈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8일과 20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9·10차 변론을 각각 연다. 18일 9차 변론기일에는 재판부가 서면 증거 조사를 하고, 청구인과 피청구인인 국회·윤 대통령 측이 각각 탄핵 소추에 관한 입장을 2시간씩 밝힌다.
20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됐다. 윤 대통령 측은 한덕수 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가 재차 요청한 것이 받아들여지며 진행되게 됐다. 같은 날 오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추가로 증인으로 나설 방침이다. 건강상의 이유로 두 차례 불출석한 조지호 전 경찰청장도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할 방침이다.
홍 전 차장 메모 진실공방…주요인사 체포 지시했나
이번 주 열린 9차 변론기일에서 가장 핵심은 메모에 관한 내용이다. 홍 전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여인형 전 방청사렵관의 정치인 ‘체포 명단’을 메모했다. 해당 메모엔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14명의 이름이 적혔다고 알려진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에서는 홍 전 차장의 메모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항변하고 있다. 홍 전 차장의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며 ‘공작’이라고 반발하는 것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홍 전 차장의 진술 뒤에 발언 기회를 얻어 약 18분간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분명한 사실은 (홍 전 차장이 해임되기) 벌써 몇 달 전부터 정치적 중립 문제와 관련해 국정원장의 신임을 많이 잃은 상태였고 그걸 저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홍 전 차장에게 전화로 “싹 다 잡아들여”라고 지시했는지를 놓고도 증언이 엇갈린다. 윤 대통령은 홍 전 차장에게 전화한 이유는 “단순 격려 차원이었다”며 “방첩사령관과는 육사 선후배니까 방첩사 지원을 잘 해줘라(고 했다)”고 해명했다.
반면 홍 전 차장은 지난 14일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체포 명단’ 메모를 직접 공개하며 반박하고 있다.
계엄 당일 국무회의, 비상계엄 논의 있었나
20일 10차 탄핵심판에는 한덕수 총리가 출석한다. 한 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은 윤 대통령 측이 두 차례나 요청한 바 있다.
한 총리는 줄곧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반대했다고 증언했다. 경찰 조사에서도 “윤 대통령이 처음부터 국무회의는 생각하지 않았던 거 같다”며 계엄령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을 견지했다.
다만 한 총리는 지난 6일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제 양복 뒷주머니에 비상계엄 선포문이 있는 걸 알았다”고 했는데, 윤 대통령 쪽은 이 진술이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가 적법하게 이뤄졌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한 총리가 증인으로 나선 경우 계엄 선포 전 실질적 국무회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진실 공방이 오고 갈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실질적 국무회의를 거쳤다는 입장이지만,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당시 상황을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더욱 한 총리는 “(계엄 당시 국무회의가) 사실상 사람이 모였다는 거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며 “그 모임이 국무회의로서 법적 효력이 있는지 판단하지 못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7차 변론기일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간담회를 하러 오거나 놀러 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한편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20일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25일로 연기해 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 헌재 측에서는 논의 중이라며 18일 9차 변론에서 고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후 탄핵 심판에 대한 결정문 작성은 변론 종결 뒤 선고까지 일반적으로 2주 정도 걸렸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3월 중순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만약 헌재가 윤 대통령의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파면 여부 결정은 3월 초로 앞당겨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