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 계리 가정 가이드라인을 연달아 제시한 금융당국을 비판하는 의견이 나왔다. 계리적 가정 문제가 생기는 첫째 원인은 보험사의 단기 성과 추구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상용 한국금융연구원 보험‧연금연구실장은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열린 ‘IFRS17 기초가정 관리 방안’ 세미나에서 “국제적으로 금융당국이 이슈가 있을 때마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3년 새로운 회계제도인 IFRS17를 도입했으나 보험사가 수익을 부풀린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같은해 실손의료보험, 고금리 상품, CSM(보험계약마진)에 대한 계리적 가정이나 해지율 가정 산출 기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지난해에는 무‧저해지 상품 해지율 추정과 단기납 종신보험 보너스 지급시점 해지율을 계산하는 가정을 제안했다.
한 실장은 이에 대해 “금융당국이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수습을 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온 것”이라면서 “IFRS17 도입 전에 10년 동안 준비 기간이 있었는데도 뒤늦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보험업계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했다.
보험업계의 변화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했다. 한 실장은 “IFRS17이 도입되면 보험사들이 외형 위주 성장 전략에서 벗어날 것 같았는데 현재까지 이런 기대가 많이 충족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IFRS17이 도입됐는데도 계리적 가정 문제가 생기는 첫째 원인은 보험사의 단기 성과 추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년이 안 되는 경영자 임기 내에서 매출액 중심으로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자율적인 계리적 가정 해석을 통해 보험사들이 단기 성과 추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내 보험 시장의 보험계약 구조도 원인 가운데 하나라는 분석도 나왔다. 한 실장은 “국내 대부분 상품이 초장기 상품이고 비갱신 무저해지 구조”라면서 “해지율, 손해율 등 계리적 가정을 보험회사들이 자율적으로 미래 현금 흐름을 추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짚었다.
반면 유럽은 회계제도 도입이 10년을 넘겼고, 비교적 만기가 짧은 상품이 주력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유럽에서는 국내와 달리 “계리적 가정을 통해서 CSM(보험계약마진) 등 수익성을 높였다 낮추는, 부풀리는 것을 할 수 없는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권홍 금융감독원 보험계리상품감독국장은 “감독 당국의 개입으로 (보험업계의) 자율성을 침해했다는 비난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지금이라도 뭔가를 해서 시장의 질서를 건전하게 만드는 것이 감독 당국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난해 IFRS17 안정화 로드맵으로 주요 회계적 이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판단한다”면서 “올해는 건전성 감독 차원에서 계리 가정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려고 계획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