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반도체특별법’ 협의 무산의 원인으로 서로를 지목했다. 양측은 주요 쟁점인 ‘주52시간 예외’를 두고 물러서지 않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반도체특별법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통과가 국민의힘 반대로 불발됐다”며 “주52시간 예외 조항 없이는 어떤 것도 합의할 수 없다는 몽니를 부렸다. 국가 미래가 걸린 산업 경쟁력이 발목 잡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성장과 분배가 상호 보완관계이듯 기업 발전과 노동권 보호는 양자택일의 관계가 아니다”라며 “주52시간 예외 조항은 노동 총량을 유지하고, 탄력적인 근로시간 조정을 어디까지 허용하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반도체특별법’에서 이견이 없는 부분부터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그는 “반도체특별법에서 중요한 것은 위기에 봉착한 반도체산업을 살릴 지원 조항”이라며 “이 부분은 여야가 모두 합의했으니 조속히 처리하는 게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첨단기술은 국력·경제력이자 국민을 지킬 안보력이다. 여야가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변화의 물꼬를 열어보자”며 “국민의 삶에 유용하다면 민주당은 어떤 정책도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노동시간 유연성 확보에 동의해놓고 2주 만에 입장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국내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절실한 요청을 묵살했다”며 “최근 성장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커지는 건 이 대표의 거짓말리스크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주52시간제가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반도체 연구개발은 미세공정과 고밀도 집적회로 설계 등 기술 난이도가 높다. 업무 성격상 엔지니어 근로시간 유연성이 필수적”이라며 “경쟁국은 밤낮으로 뛰는데 대한민국만 주52시간제에 묶여있다”고 말했다.
또 “이것만 봐도 이 대표의 친기업과 성장 발언은 거짓말이다. 조기 대선을 겨냥해 표를 얻으려는 기회주의적 술책”이라며 “4차 산업의 기반인 반도체를 묶어놓고 어떻게 성장을 얘기하고 미래산업육성을 말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선진국들은 특정 고소득 직군의 근로시간 유연성을 보장하고 있다. 반도체특별법에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경쟁국보다 더 많은 지원을 못 한다면 방해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