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색비방과 무고는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질서를 흔드는 악질 범죄행위입니다.”
18일 황명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계룡·금산)은 지난 총선 때 자신을 무고한 피의자의 첫 공판이 열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 참석했다.
이날 재판을 받은 유모씨과 김모씨는 총선을 앞둔 2023년 8월 당시 총선 예비후보였던 황 의원이 논산시장 재임 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며 공문서와 사문서를 조작해 무고하고 이를 언론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의 허위 고발에 대해 충남경찰청은 같은 해 12월 황 의원의 혐의가 없다며 사건을 종결하고 무고한 유씨를 구속했다.
이 과정에서 논산경찰서가 이들을 무고 및 무고교사 등의 혐의로 수사하고도 검찰에 불송치해 부실수사 논란이 일었다.
결국 대전지검 논산지청의 재수사 지시로 충남경찰청 반부패팀이 조사한 결과 유씨가 구속되고 김씨는 불구속되며 재판에 넘겨졌다.
황 의원은 “당선을 방해하기 위해 공문서까지 조작해 허위로 고발하고 이를 여론화까지 한 일련의 행위는 기획된 악질 정치공작”이라며 “이를 발본색원하고 경종을 울리기 위해 첫 재판 방청석에 앉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재판을 계기로 민주주의를 훼손한 피의자는 물론 이들 범죄행위에 연관된 인물이나 세력이 뿌리 뽑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