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수도사업 예산을 조기 집행해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침체된 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국내 하수도 시설 노후화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25년 이상 경과된 노후 관로는 2023년 기준 전국 하수관로의 41.1%를 차지했다.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하수도사업 실집행률 목표를 70%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지자체 협업 강화 △문제사업 집중 관리 △예산안 연계를 통한 재정집행 관리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올해 하수도 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2460억원(8.9%↑)이 늘어난 3조152억원으로 편성됐다. 이 가운데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올해 1조6264억원으로 지난해(1조2816억원)에 비해 26.9% 늘어났다. 전국 지자체에서는 국민 안전을 위해 지반 침하(싱크홀)의 원인 중 하나인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고 하수관 확대, 하수저류시설 설치 등 도시 침수 예방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도시 침수 예방 사업인 서울 강남역·광화문의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건설사업은 지난해 12월 우선 시공분이 착수했다. 환경부는 이 사업의 올해 예산을 150억원으로 편성했다.
또한 환경부는 도시·농어촌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고 물 환경 보전을 위한 하수처리장 설치사업(8527억원), 면단위하수처리장 설치사업(796억원) 등의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사업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지자체 협업 강화’를 통해 지자체와 협조해 공정률, 사업추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예산 교부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조기 집행을 통해 실집행률을 높여 건설 경기를 부양할 계획이다. 실집행률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내역조정 등을 통해 예산 우선 배정 및 교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문제사업 집중 관리’ 방식으로 사업 진행 상황을 매월 살펴보고, 지자체와 합동으로 재정집행 점검반을 구성해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한 원인분석 및 장애요인을 함께 해결한다.
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분기별 재정집행 점검회의도 개최해 개별사업별 진도관리, 전년도 이월사업 특별관리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예산안 연계를 통한 재정집행 관리’를 통해 하수도사업 예산 편성과 연계하여 실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 내년도 예산을 감액 편성해 지자체별로 조기 재정집행을 이끌고, 예산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한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공공하수도는 공중위생과 함께 수해와 지반 침하 등의 이유로 환경기초시설에서 재난 안전시설로도 역할과 기능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수도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업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태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