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차·반도체 등 첨단산업 필수 원료로 활용되는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연간 500억원 규모의 기금을 민간기업이나 개발 프로젝트 등에 투자한다.
정부는 18일 광해광업공단·지자연·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에너지공단·KOTRA 등 공공기관 및 민간 협단체·기업(해외자원산업협회 등)과 합동으로 ‘핵심광물 투자 협의회’ 출범 회의를 개최해 국내·외 핵심광물 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과 ‘2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출범했다. 정부는 협의회를 통해 민간 중심의 유망 핵심광물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 투자를 비롯한 해외자원개발조사·융자(광해광업공단·에너지공단), 해외투자보험(무역보험공사) 및 공급망컨설팅지원(KOTRA) 등 기존 지원제도를 포괄하는 민관협력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협의회는 해외자원산업협회와 한국광해광업공단이 공동간사로 운영한다. 향후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개최함으로써, 유망 프로젝트를 발굴·지원하고, 정부 지원제도의 개선방안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공급망안정화기금은 관련 법률에 따라 경제안보를 위해 핵심산업에 대한 국가 공급망 강화 및 공급망 사각지대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정부 자금이다.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가 추진하는 경제안보품목 및 서비스의 안정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은 '공급망기본법'에 따라 경제 안보상 긴요한 핵심 산업에 대한 국가 공급망을 강화하고 선제적 위기 대응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조성됐다.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등이 추진하는 경제안보품목 및 서비스의 안정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경제안보품목에는 희토류와 같은 핵심광물뿐만 아니라 산업소재 및 부품, 주요식량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이 기금 가운데 연간 500억원 수준에서 핵심광물에 대해 민관 공동투자를 추진할 방침이다. 핵심광물 투자가 단기·일회성 투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도별 수요에 따라 꾸준한 장기 투자로 이어지도록 적극 뒷받침한다.
그간 정부는 ‘핵심광물 확보전략’ 마련(2023년2월), 정부간 협력채널 구축·운영, 해외자원개발 조사·융자 지원 등 민간의 핵심광물 확보를 간접적으로 지원해 왔다. 그러나 직접투자 지원 수단이 없고 지원 사업간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공급망안정화기금과 동 협의회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핵심광물 확보 프로젝트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원사업간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민간의 자원개발사업 성과를 제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가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의장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핵심광물 투자 협의회와도 연계해 채굴·가공 등 다양한 해외 핵심광물 투자 사업에 참여하는 국내 기업들을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