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최근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려 서민들이 피해를 봤다는 지적에 대해 “올해 신규 금리에 있어서는 인하할 여력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시중은행들이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하지 않고 가산금리로 폭리를 취하고 있는데 금융당국이 뒷짐을 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련 정책은 양과 가격이 항상 고민된다”면서 “지난해 7~8월부터는 가계 대출량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었기에 양을 제어하는 게 정책적으로 우선이었다”고 설명했다.
그 과정에서 은행들은 8~9월 신규 대출금리를 스스로 올려서 대응했다. 금융당국은 금리 인상으로 대응하지 말고 심사를 강화하라는 지침을 줬지만, 금리가 오른 상태가 계속되다 보니 저렇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은행의 초과 이익을 두고 횡재세 도입에 찬성하느냐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반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를 해야 한다는 정치권 요구에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현재 미분양 주택은 총 7만 가구이며 악성 미분양인 준공후 미분양만 2만1500여가구다. 이 중 80%가 지방 소재 주택이다. 정부는 미분양 대책을 19일 발표할 예정인데, 정치권에서 비수도권 DSR 40% 규제 완화를 요구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다른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먼저 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며 반대했다. 그는 “지방 건설경기가 어렵고, 그것을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야한다는 인식은 같다”면서도 과연 미분양 아파트를 대출규제 DSR 때문에 못 사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DSR 규제를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통해 정착시키고 있는데 이걸 지방 미분양으로 뒤로 빼는 순간 정책 신뢰성에 (문제 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작년 2단계 DSR을 두 달 연기해서 비판적인 반응을 받았다”고도 덧붙였다.
정책성 대출 규모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디딤돌대출, 버팀목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성대출은 지난해 55조원 공급됐다.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하는 금융위와 주택공급이 우선인 국토교통부 의견 차로, 정부는 아직 정책성대출의 공급 목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김 위원장은 “국토부와 협의가 마무리 단계로 곧 정할 생각”이라며 “국토부의 기금과 주택금융공사가 하는 것을 포함해 지난해 수준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달 중 어느 정도 방향과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