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탈북어민을 강제 북송시킨 인사들에게 전원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지자 이를 비판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지만 범죄 정황이 경미할 때 일정 기간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법원 판단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전날 법원은 탈북어민을 강제 북송한 인사 4명에게 전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며 “위법이지만 처벌하지 않는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탈북민은 헌법상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본인들 뜻에 반해서 북한에 북송하는 건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인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2심 재판에서 올바른 판결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같은 날 비대위에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본질은 살인방조”라며 “포승줄에 묶여 강제로 북송당한 청년들이 수사와 재판도 없이 북한에서 단 며칠 만에 처형됐는데 방조범들은 6년 만에 고작 몇 달 징역형 선고유예를 받은 것이다. 불공정하다”고 했다.
아울러 “김정은 정권과 문재인 정권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인권을 잔인하게 박탈한 것”이라며 “그 이듬해엔 서해상에서 어업지도 활동을 하던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인권도 무참히 짓밟았다.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죄로 충분한 재판을 못 받고 처형당해야만 했던 청년들에게 깊은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9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징역 10개월의 선고유예를 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겐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