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진료·실손보험 개편방안 등이 담긴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 당초 이달 중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정부가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차 의료개혁안엔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지역·일차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이 담긴다. 의료사고 안전망을 다루는 공청회는 다음 달 6일 열린다. 초안에는 의료분쟁의 원활한 조정과 실효적 보험·공제 확충 방안 등이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 1월9일 발표된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안을 보면 도수치료 등 과잉 비급여 진료는 ‘관리급여’로 지정하고, 환자 본인부담률은 90% 이상으로 오른다. 관리급여란 치료 효과가 불확실한 진료 등에 대해 임상 효과가 검증될 때까지 임시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급여와 비급여 진료가 동시에 이뤄지는 병행진료(혼합진료)는 환자가 진료비를 100% 내야 한다. 5세대 실손보험 계약자는 총 진료비의 81%를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주요 안건을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내부 회의는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전날(19일) 열린 의개특위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회의에선 남용되는 비급여가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종합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또 실손보험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분 지원 비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확정 개혁안은 다음달 중 발표될 전망인데,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국민 의료비 부담이 늘고 적시에 적정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워져 국민 건강권을 헤칠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정부는 의료계 의견 수렴을 통해 개혁안을 확정 발표한다는 방침이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단 정례백브리핑에서 “2차 의료개혁 실행안 발표가 당초 예정일보다 늦어지고 있다”며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원활하지 않아서 발표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대한 당겨서 발표한다고 들었다”면서 “구체적 날짜는 확인되면 공지하겠다”고 덧붙였다.
